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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당선작

2017.03.10 14:49 조회 수 : 264

지난 12월부터 2월말까지 진행된 제1차 2030정책과제 공모전에 응모한 글들을 조합한 결과, 아래와 같은 시민담쟁이의 정책 제언 혹은 요구가 돋보였습니다. 
 

정의
- 대통령제 개헌/ 미래의 대통령 / 검찰개혁/ 진보정당 미래/ 공공개혁/재벌개혁

 

1) 미래의 대통령: 미래의 대통령은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양자 간의 견해를 수용하는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인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도와 덕을 겸비했으면 한다.
2) 대통령제 개헌: 대통령에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제도를 4년 또는 5년 중임제로 개편하고 국민의 참여 권리를 더욱 보장해야 한다.
3) 검찰개혁: 사법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 검찰의 수사권 제한, 투표에 의한 기관장 선출 및 견제기관 설립, 국립 로스쿨을 증원해야 한다.
4) 재벌개혁: 재벌 특권자에 대한 가중처벌법이 필요하며 규제 및 세금 인상 등의 정책과 재벌의 올바른 기부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성장
- 중소기업 강국/국토의 개발/과학의 미래/에너지 대책/교육개혁/한국대학의 미래/ 문화예술 /연구개발

 

1) 교육개혁: 수평적인 구도의 시험(OMR 시험 대신 발표 및 논술시험)으로 변화해야 하며, 기초 수급자 지원을 확대하고 학급당 학생 수도 감축해야 한다. 또한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평생 지도교사를 설정하고 학교 전담경찰관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
2) 문화예술: 한국 스포츠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양궁협회의 시스템과 감시 기구를 전 스포츠계로 확대해야 하며 승부조작과 금지약물 복용을 억제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3) 과학의 미래: 4차 산업혁명에 있어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순수과학 및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경제구조와 교육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하며 4차 산업사회에서 발생할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평화
- 남북통일/국제정세/국가안보/동아시아 평화

 

1) 국가안보: 보다 강한 군사력과 안보의식이 필요하다.
2) 남북통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외교부를 통한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3) 국제정세: 중국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대중국 정책에 대비해야 한다.

 

통합
- 실업대책/국민적 가치/소득4만불/최저임금/무상보육 실현/노후대책/저출산 고령화/지역균형발전/농촌 경제 살리기

 

1) 국민적 가치: 신뢰와 화합, 소통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 크라우드 소싱을 강조한다. 소통 창구의 투명성과 실질성을 보장해야 하며 민의를 법에 투영할 수 있는 입법론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2) 실업대책: 보다 세분화되고 안정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4차 산업사회에서는 기계와 인간이 공존하는 일자리의 창출이 필요하다.
3) 농촌 경제 살리기: 생산업과 아이디어 및 지식 정보능력을 결합한 정보화 농어촌 조합이 필요하다. 또한 농업의 기계화와 농촌 관리 전문 인력의 양성으로 농업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4) 무상보육 실현: 맞벌이 부모 가정과 전업주부 가정의 보육비 지원 시간을 구분하여야 한다. 또한 남녀 모두에게 육아휴직제도를 확실히 보장하고 세 돌 이후 보육기관에 보내는 정책으로 재구상 할 필요가 있다.

 

 

안전
- 테러 위기관리/ 재해대책/비핵세계

 

1) 테러 위기관리: 대비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지휘 기관의 일원화, 테러 대응 관련 법제를 수립하고 신속한 피해 물질을 색출해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지원이 필요하다.

2) 재해대책: 지진에 대한 대비책으로 노후 건물 보수공사의 정부 지원 확대, 내진 대상 확대 및 내진 보강 강화, 지진연구 및 민관협력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진 조기 경보 및 국민안전교육도 강화되어야 한다.

 
 
한편, 제1차 시민담쟁이 정책공모 당선작 전문은 아래와 같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번 과제 

   대통령제 개헌     

대통령제 개헌의 필요성과 그 방향성에 대한 고찰

3번 과제

   검찰개혁

높아진 국민의식, 검찰 이대로 괜찮은가?

13번 과제

   과학의 미래

4차 산업사회 - 초지능, 초연결의 시대

18번 과제

   문화예술

변화를 향한 첫 걸음 - 한국 스포츠의 부정부패 그리고 미래

20번 과제

   국민적가치

너의 목소리가 들려

21번 과제

   소득4만불

가계소득 향상을 위한 경제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

22번 과제

   최저임금

자취하는 대학생의 시선으로 바라본 바람직한 최저임금과 개선방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