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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모 당선작

2017.05.10 17:00 조회 수 : 117

제2차 2030정책과제 공모에 응모한 글들을 조합한 결과, 아래와 같은 시민담쟁이의 정책 제언 혹은 요구가 돋보였습니다. 


■ 정의

 ▷ 대통령제 개헌/ 미래의 대통령 / 검찰개혁/ 진보정당 미래/ 공공개혁/재벌개혁
 

1) 대통령제 개헌
-.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국회의원 정족수를 줄이며, 지방정부의 분권화와 분권형 대통령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 현행 헌법은 자유주의 편향적 규정, 권력구조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 중심의 권력구조를 개편하고, 감사원을 독립된 기관으로 두며, 국민의 참여 권리가 보장되는 공화적 심의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2) 공공개혁
-. 공무원 인원을 감축 및 조정하고 현재 필요이상으로 많은 행정직 공무원을 전문직렬로 이직시켜야 하며, 공무원 급수 및 보수의 개혁이 필요하다.
-. 공공자원 및 공공재에 대한 사업을 모두 관청화하여 창출된 이익을 국민에게 돌리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사용해야 한다.

 

3) 재벌개혁
-. 정부규제 완화와 개방, 시장경제 질서에 의한 경쟁의 도입으로 재벌체제의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고 중견기업 지원을 확대하여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 성장
 ▷ 중소기업 강국/국토의 개발/과학의 미래/에너지 대책/교육개혁/한국대학의 미래/ 문화예술 /연구개발

 
1) 중소기업 강국
-. 정부지원 효과가 큰 중소기업을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컨트롤타워를 통한 지원책 선택과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적절한 구조조정도 병행되어야 한다.
-.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강탈 문제를 해결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중소기업끼리 공동연구 및 개발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중소기업두레사업을 제안한다.

 

2) 교육개혁
-. 교육개혁을 위해 시수 조종 정책마련, 취미생활과목을 대입시험 평가요소로 규정, 배움 중심 교육의 전학제 전면도입, 부모교육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복지 방안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소득 인정 및 내일배움카드제 도입을 제안하며, 교육 방식을 발표 및 서술형 평가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 암기위주의 획일화된 수업 및 평가 방식을 문제로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술형 평가 및 토론형 수업 방식으로의 변화와 나아가서는 배우는 과목의 변화가 요구된다.


3) 문화예술

-.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통한 정치적 탄압 문제를 다룬 글로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문화예술인 참여, 옴부즈만 제도, 문화예술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 문화계 내부의 구조 개혁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문화회관, 공연장 등 사용시 임대료 대신 임대료와 입장권을 함께 받는 형태로 임대해주고, 이때 확보되는 입장권을 저소득층 등 문화 혜택에서 소외되는 계층에 무료로 보급(바우처 형태)하여 문화 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 혜택이 부족한 소외 계층에 문화복지 혜택을 늘리자.
-. 문화예술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이 이루어져야 하며 각 분야별로 재정적인 지원 및 교육여건의 형성이 필요하다.

 


■ 평화
 ▷ 남북통일/국제정세/국가안보/동아시아 평화

 

1) 남북통일
-.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이질성, 경제적 문제, 남한의 통일정책의 잦은 변경 등의 이유로 당장의 통일은 어려우므로, 문화적 교류를 통해 인식개선과 언어의 이질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점진적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 북한을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고, 보편적인 외교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어나가야 한다.

 

2) 국제정세
-. 중국은 경제위기를 극복할 여력이 충분한 슈퍼차이나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대중국 정책에 대비해야 한다.

 

■ 통합
 ▷ 실업대책/국민적 가치/소득4만불/최저임금/무상보육 실현/노후대책/저출산 고령화/지역균형발전/농촌 경제 살리기

 

1) 실업대책
-.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산업실습생 및 인턴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로 명문화 하는 등의 정책의 정립이 필요하다.
-.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는 사회통합적인 개혁과 고용창출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개인적 차원에서는 정부 프로그램의 자발적 참여와 도전의식을 가져야 한다.


2) 소득 4만불
-. 토지 보유세의 도입이 개헌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선행 조건으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 제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3) 노후대책
-. 국민연금의 고갈 및 보장 금액 인상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연금의 지속가능성 증대 및 공공성 확보, 사각지대 해소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4) 저출산고령화
-.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원인은 선진국화에 따른 개인주의적 세태로의 변화에 있으며 그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지역 연고제의 확대를 제안한다.
-. 저출산 현상에 대해 육아에 대한 편견, 여성의 낮은 임금, 인프라 부족의 세가지를 주요 원인으로 도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남성의 육아 참여, 양질의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효율적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5) 지역균형발전
-.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을 통해 행정 수도로서의 위상을 높여 자연스런 공공기관 및 기업, 대학 등의 이전을 유도함으로써 수도권 과밀화 및 지역편차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6) 농촌경제살리기
-. 스마트팜과 도시 지역 학급을 연계한 [우리반 텃밭] 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소수에 불과한 스마트팜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자.
-. 급속하게 진행되는 현대화에 뒤쳐지고 있는 농어촌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식정보를 결합한 새로운 농어촌 조합을 조직하여 현대 시대에 걸맞은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 안전
 ▷ 테러 위기관리/ 재해대책/비핵세계

 

1)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가정에서부터 관련 생활 수칙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차원의 다양한 경보, 대비 및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2)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며 대비책으로 내진설계, 대피교육, 비상용품 구비, 공무원들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한편, 제2차 시민담쟁이 정책공모 당선작 전문은 아래와 같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5번 과제 

공공개혁

공무원 개혁

17번 과제

교육개혁

교사가 꿈꾸는 교육 개혁

24번 과제

노후대책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