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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의 무법자(음주운전) - 솜방망이 징계

아인수타빈 | 조회 수 64 | 2017.10.30. 10:07

■ 음주운전 - 도로위의 무법자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6만8,541건의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해 1,696명이 사망하고 10만9,847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별 사망자 통계를 보면 음주운전이 491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이 352명, 중앙선 침범이 338명, 과속 194명, 무면허운전 151명,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이 151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사고별 사망자 통계 중에 음주운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더 주의해야하고 조심해야할 사고이다. 하지만 정당 간부, 검찰, 도로교통공단 등 법을 더 준수해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음주운전 위반 행위를 하고 처벌을 회피하려고 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됐다.

 

 일부 검사들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도 운전 적발 당시 현직 검사가 아니라 회사원이나 무직이라고 신분을 속여 몇 년 뒤에 실시되는 검사 적격심사 때에서야 뒤늦게 비위 사실이 드러났고 징계 처분도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로교통 안전을 책임지는 도로교통공단의 음주운전 위반행위가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PNG

 

■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책임

 

 [ 처벌기준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 민사적 책임 ]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된다.

 

 [ 형사적 책임 ]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항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처벌이 강화되었다.

2011년 12월9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음주 수치 및 위반 횟수에 따라 처벌을 세분화하였다.

 

 [ 행정상 책임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 의견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음주운전은 도로위의 무법자이다.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이나 시설물 파괴, 인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행위 자체만으로 누구나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법아래서 공정하게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권력이 있다고 해서 처벌(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사고에 대한 책임까지 회피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은 발생해서는 안 된다.

 

 법을 더 준수해야할 사람들이 권력을 이용하여 처벌을 회피한다면 누구를 믿고 따라야 할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다. 그 순간(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행동은 상황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음주운전 행위 없는 안전한 사회, 안전한 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법의 잣대가 적용되는 바람직한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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