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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상납 : 희대의 세금 도둑질_경악과 분노

아인수타빈 | 조회 수 36 | 2017.11.02. 10:09

■ 사사로이 사용된 국민 혈세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일원인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국가정보원 특수 활동비를 뇌물로 수십억 원대 받은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은 집권 기간 동안, 국가 안위를 돌보는 정보활동에 배정된 국가정보원의 특수 활동비가 매년 10억 원씩 4년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관들에게 상납되었 으며, 받은 돈 중 일부를 총선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어 더욱 충격을 줬다.

또한, 비서관뿐만 아니라 조 전 장관과 정무수석 후임 현기환 전 수석도 임기 중 국정원 특수 활동비로 몇 천 만원씩을 받은 단서를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한다. 특히 검찰은 조 전 장관과 현 전 수석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의 작성·집행 등에 협조를 얻는 대가로 이 같은 국정원의 '검은돈'을 상납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같은 돈을 청와대 인근 장소 등에서 국정원 이헌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직접 5만 원짜리 지폐 1억여원이 든 가방을 건네는 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돈다발.PNG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 “국가 안위를 돌보는 정보활동에 배정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매년 10억 원씩 4년간 40억 원이나 소위 십상시, 문고리 권력 등으로 불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관들에게 상납되었다는 진술이 확보됐다.”면서 “박근혜 정권은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특정 재벌그룹의 상속을 위한 쌈짓돈으로 탕진 시킨 바 있고, 한 편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보수단체를 동원해 저급한 정치공작을 벌여 왔음이 드러난 바 있다. 이제는 국민의 세금을 현찰로 따박따박 챙겨왔다면 이는 역대 모든 부정부패를 능가하는 단군 이래 최악의 도적질이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추미애 대표의 주장과는 다르게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일종의 관행 아니겠느냐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 “이게 지난 정부만의 일이겠느냐”면서 “역대 정권마다 다 해온 것을 지난 정부에만 맞춰 마치 청와대가 뇌물을 받은 것처럼 표현한 데 대해 분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후 취재진에게 “(특수활동비 지급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역대 정권이 전부 해왔다.”면서 “앞으로 이런 관행을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 정상이지, 이걸 마치 지난 정부에서 뇌물을 준 것처럼 각색하고 전 정부 사람들로만 한계 해 처벌하는 것은 누가 보든 표적사정이고 정치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 곳간은 옥죄는 것이 아니라 많이 베풀고 혁신해나갈 때 국민들이 더 안심하고 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다는 제 소신”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 의견

 국민의 혈세로 이뤄진 국가예산과 국가권력은 국가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를 원칙 없이 사사로이 사용한 다는 것은 당연히 비난 받아 마땅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정우택 원내대표의 주장처럼 역대 정권에서 특수활동비 지급이 관행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고쳐가야 할 악습이지 연례행사처럼 당연한 것은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만 뇌물을 준 것처럼 각색한다.’,‘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것은 각색이 아닌 엄연히 밝혀진 사실이고 보복이 아닌 처벌받아야하는 현실 그 자체인 것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불법지시를 해온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 역시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국정원은 좋은 뉴스든 나쁜 뉴스든 뉴스의 중심에 서는 순간 정보기관으로서 실패하는 것” 이 말이 마음에 와 닿았다. 국정원은 뉴스의 중심에 오르면 안 되는 기관이다. 국가정보원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국정원도 용납할 수 없다.

 

  국가의 주인은 일부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이다. 죄가 밝혀진 이상, 국민이 원하는 만큼 그 죄에 대한 처벌은 처벌대로 달게 받아야 하고 잘못을 바로 잡아 국민이 원하는 공정하고 정의러운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절대 이를 은폐하거나 가볍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 국가 권력과 국민의 혈세를 사사로이 사용한 이 불법행위들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하나도 빠짐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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