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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추진_위법 지시 거부

아인수타빈 | 조회 수 80 | 2017.11.17. 10:49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추진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공무원이 상관의 위법한 지시·명령을 거부하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적인 근거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현재 공무원이 상관의 위법한 지시·명령을 거부한 경우에 승진누락, 부당전보, 휴가 미승인 등 인사상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를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지만 고충심사위원회가 해당 부처 기관장 재량으로 열리기 때문에 고충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짜고치는 고스톱, 이미 뻔한 결과가 보이는 심사였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57조항에다 단서를 붙여 '다만,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아니 한다'는 부분이 추가됩니다.

만약 이행거부로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받게 되면 소청심사뿐만 아니라 고충상담 또는 고충심사를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인사처는 고충심사가 기관장 재량이 아니라 공무원이 청구하면 진행되도록 바꾸겠다고 합니다. 또한, 고충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반드시 '민간위원'이 포함된 고충심사위원회에 상정해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정부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공무원 채용·승진 등 위법·부당한 인사운영 행태를 알게 되면 누구든지 인사혁신처에 제보할 수 있고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인사혁신처장은 제보에 대한 인사감사를 실시, 필요한 경우에는 징계요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위법·부당한 인사관리의 원인이 기관장에게 있을 경우, 인사관장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의 '인사감사규정(대통령령)'도 입법예고중입니다.

 

인사처는 그동안 ‘봐주기 심사’라는 비판을 받은 공무원 징계·소청사건의 심사절차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처분에 대한 재심사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가 관할하도록 하고,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결 정족수를 현행 ‘출석위원 과반수’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높여 합의가 필요도록 의결 정족수를 높이는 등 기준이 까다로워집니다.

 

아울러 공직 내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고자, 임기제공무원도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활용하도록 제한규정을 개정합니다. 현재는 임기제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쓰려면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잔여 임기에 상관없이 육아휴직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공무원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규정도 신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개정안 정리

 

1) 명백히 위법한 지시 및 명령에 대한 불복가능성 명시 : (현행)상관의 지시 및 명령이 ‘위법’한 경우에 대한 불복가능성 미규정 → (개정)명백히 위법한 지시 및 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또는 이행거부 가능성 및 불이익 금지 명시, 이행거부에 대한 구제절차(고충심사 등) 명시

 

2) 위법 부당한 인사행정 제보 및 제보자 보호 : (현행)인사혁신처 예규에 규정되어 실제 활용 저조 → (개정)위법 부당한 제보 제도를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제보자 불이익금지 규정 신설

 

3) 징계심사 관할조정 : (현행)상급기관이 없는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는 동일사건에 대한 징계의결 및 재심사의결을 함께 관할 → (개정)재심사의결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관할

 

4) 중징계 사안 소청 결정방식 변경 : (현행)징계처분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소청결정방법 적용 → (개정)파면 해임 등 중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 출석위원 2/3이상 합의 필요

 

5) 임기제공무원 육아휴직 제도 개선 : (현행)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활용 가능 → (개정)잔여임기에 관계없이 활용 가능

 

■ 마무리 - 양면

 

김판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 등이 두려워 위법한 지시임을 알면서도 따르는 것은 해당 공무원 개인은 물론 국가발전에도 저해된다고 생각한다”며 ”소신 있게 일하는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공무원다운 공무원’이 되도록 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되는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 등이 두려워 위법한 지시임을 알면서도 따르는 것은 해당 공무원 개인은 물론 국가발전에도 저해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은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을 우려하는 입장의 의견을 정리하면, 개정안의 취지는 좋지만 오히려 위법한 행동을 했을 때 사후에 부하공무원에게도 책임을 나눠지게 하려는 수단으로 보인다는 입장입니다. '명백히' 위법한지 아닌지 지시받을 당시에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명백히’ 위법한 명령이 어느 정도의 기준의 위법인지에 대해 애매하다고 생각될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동전의 양면처럼 한 쪽에서 보면 위법이나 다른 쪽에서 보면 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후에 잘못되면 '명백히' 위법한 것으로 규정하고 명령에 따른 부하들도 함께 처벌해서 지시한 자의 책임을 덜어주고 빠져나갈 구실을 제공하는 수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라는 이 내용을 어떻게 보장해 줄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취지의 개정안이 올바른 방향으로 실현되면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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