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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영장 만에 구속된 우병우,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

덩기덕쿵더러 | 조회 수 5 | 2017.12.28. 09:43

■ 우병우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

 

 부정부패의 논란거리로 말이 많았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드디어 구속되었다. 두 번의 구속 영장 기각을 거치고 세 번째 구속 영장 만에 겨우 구속이 되었지만,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이우철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우병우 전 수석이 최근 유행인 구속적부심 청구를 법원에 제출하여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우병우 전수석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하고,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15일 구속된 지 열흘 만이다. 이날 심리는 기존 구속적부심 때와는 다른 재판부가 맡는다는 점에서도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구속적부심'은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가족 등은 관할 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을 다시 판단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 고소취소, 피해 금액의 공탁, 또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등 이른바 사정 변경이 있을 때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구속적부심 청구가 인용되어 석방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난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인용되어 석방되었을 때도 많은 국민들이 법원의 결정을 의아해했던 것이다.

 

 힘들게 구속을 시켜도 풀어주는 자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우병우가 과연 그대로 구속된 채 수사를 받을지는 의문이다. 1년 만에 겨우 구속이 결정되었음에도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현재 상항은 녹록지 않다. 구속은 되었지만 여전히 우병우를 둘러싼 검찰 조직에 대한 불신은 팽배하다. 1년 전 우병우에 대한 수사를 방기했던 자들이 바로 검찰이기 때문이다. 황제 소환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철저하게 우병우를 위한 조직으로 전락했던 검찰. 그들이 우병우를 구속시켰다고 완전히 변했다고 볼 수는 없다. 최근까지도 우병우에게 정보를 전달한 현직 검사가 존재했었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우병우 사단인지 명확하지도 않다. 이명박근혜 시절을 겪으며 검찰 조직 중 얼마나 많은 자들이 알게 모르게 적폐이거나 그들과 연결되었는지 파악도 쉽지 않을 정도이니 말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뚜렷한 사정 변경이 있었거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면 최초의 구속이라는 판단이 변경될 이유는 없지만, 풀려날 가능성도 높다는 의견이 많다. 이명박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이미 구속된 김관진 전 장관을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었을 때도 변동 사항이 전혀 없음에도 문제의 판사는 이미 구속된 김관진 전 장관을 풀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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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TV)

 

 

■ 김관진 전 장관때와 같을까..? 과연 법원의 판결은..

 

 우병우 구속적부심 청구를 대하는 법원도 이 사안을 신중히 다루려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원래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적부심 심사는 형사 51부가 담당하는데 51부 재판장인 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고 한다.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번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심사를 맡아 석방 결정을 한 바 있는데 이번에 재배당을 요청한 것은 그가 우병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및 사법연수원 동기이기 때문에 우병우 구속적부심 청구 결과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생길까 염려해서 였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도 신 수석부장판사의 재배당 요청을 받아들여 형사 2부의 이우철 부장판사에게 최종 재배당을 했다고 하니 그만큼 우병우 구속적부심 청구의 심사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두 차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구속을 면하고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의 여러 공직자들에 대해 국정원에 지시해 불법 사찰한 혐의가 추가되어 구속이 결정되었다.


 구속 당시 영장담당 판사는 검찰이 제시하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검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영장 발부를 결정했었기에 이번 우병우 구속적부심 청구의 핵심 쟁점은 그 이후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거나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가 될 것이다. 우병우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한 결정은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를 거쳐 결론이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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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YTN)

 

 

■ 의견

 

 우병우가 엄청난 범죄의 핵심 인물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검찰 조직은 우병우가 모든 증거를 파괴하고 은닉하도록 돕기까지 했다. 그런 자들 모두 걸러내고 처벌을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법을 알고 있는 것이 큰 힘인 현실 속에서 그들은 이를 악용하고 있으니 말이다. 여기에 판사들까지 합세해서 이명박 비호에 나서는 모습에 국민들은 더욱 절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골적으로 이명박을 향하는 칼날을 막기에 여념이 없는 조직적인 저항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딱히 보이지 않는 것이 불안하다.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 역사상 이처럼 한 사람의 구속과 사법처리 과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몰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이는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우병우 전 수석의 태도 논란에 대한 악감정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병우가 구속적부심에 대하여 과연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할까?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 수사를 비호하는 행태를 보면 분명 불안한 것은 사실이다. 판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국민들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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