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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의 사무실...보복조치vs통상적조치

만두 | 조회 수 42 | 2018.02.08. 11:56

 검찰 내 성폭력 피해를 폭로한 서지현 검사의 사무실을 없애고, 서 검사의 짐을 정리해 관사에 가져다 놨다는 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더불어 서 검사와 함께 일하던 직원들 모두 다른 검사에게 이동 배치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검찰 측에서는 검사가 없으면 해당 팀이 일을 할 수 없어 직원 및 사무실 재배치가 불가피했으며 짐은 서 검사의 요청에 따라 처리했다, “통영지청은 사무실이 부족해 창고와 대기실을 개조하여 검사실로 사용하는 실정이어서 검사실을 재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 검사 측에서는 “짐을 뺐다는 통보를 받았을 뿐, 통영지청의 조치는 자신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일종의 보복조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검찰청.PNG

 

 이 같은 서로 다른 입장 표명은 검찰이 서 검사에 대한 일종의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논란을 가중시키는데 한 몫했다. 과연 검찰 측의 해명이 서 검사 이외에 다른 병가낸 검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당한 수순을 밟은 조치인지, 아니면 보복성 조치를 감추기 위한 회피성 해명일지에 대한 여부는 모를 일이다. 검찰에서는 서 검사 이외에 다른 검사가 병가 조치를 냈다면 이 같은 후속 조치가 동일하게 이뤄졌을 지에 대한 매뉴얼 등 명확한 근거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같이 서 검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 시점에서 굳이 사무실을 빼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과연 마땅한 조치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매뉴얼 등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지금처럼 해명만 한다면, 보복성 조치라는 여론은 점점 더 굳어질 것이다. 이미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지니 더욱 분개할 수 밖에 없고 검찰 측의 단순히 말뿐인 해명을 신뢰하기에 이미 늦었다.

 

 만약 검찰 측의 보복성 조치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국민들은 더욱 검찰에 대한 불신이 깊어질 것이다. 또한, 이러한 조치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정당한 수순을 밟은 통상적인 조치에서 비롯된 것인지,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현재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문제가 있다.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까. 더 이상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 논란은 없기를 바라며, 만약 이후에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보복하려는 행동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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