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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이 시작되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여기서, 박 전 대통령에 구형된 징역 30년은 형법이 정한 유기징역의 '상한'으로서 최대치다. 다만, 법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 유기징역을 가중할 경우 형량은 50년까지 허용되는데,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가중(경합범) 요인을 고려할 경우에 이론상 45년이 상한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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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이라는 구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당연한 결과라고 밝힌 반면에, 자유한국당의 경우 “차라리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무례하지 않을 것", "사형보다 더 잔인한 구형"이라고 비판했다.

 

 개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처럼 이번 구형은 아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혐의와 무게를 생각한다면 이정도의 형량은 당연히 받아야한다.

 

 위의 자유한국당 주장은 징역 30년을 구형하는 것이 무례하고 잔인한 것이고,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무례하지 않고 덜 잔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 사형이 구형되는 것이 무례하지 않는 것이라면 사형이 구형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다.

 

 또한, 정권이 바뀐 후 특별사면 되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 한다. 2012년 07월 대선 예비후보 시절에 박 전 대통령은 ‘사면권은 정말로, 남용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말을 했다.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스스로가 죄 값을 달게 받으며 남은 세월동안 국민들에게 사죄하며 살아가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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