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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과 부패를 끊어내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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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의 부정 및 비리 근절 방안과 행정개혁의 방안은 무엇일까?
정부부처와 공무원의 경쟁력과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개혁방안은 무엇일까?
비정상적인 부의 축적과 승계를 막기 위한 재벌 개혁의 방법은 무엇일까?

연일 미투로 인해 온 나라가 시끄럽다. 서지현 검사로부터 시작된 폭로가 문단으로 이어지더니 연극계, 영화계, 학계, 스포츠계 할 것 없이 와글와글하다. 그동안 대충 짐작은 했지만 쉬쉬 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제 겨우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을 뿐인데도 충격을 받기에 충분한 내용들이다.

 

2차 3차 피해를 받고 있다는 성폭력 피해자들

 

그런데 성폭력 피해자들이 2차 3차 피해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우리 사회에서는 당사자인 둘만 알 수 있는 성폭력을  증언하면 오히려 꽃뱀으로 몰리거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간 미투 운동이 잠잠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성폭력 가해자는 그런 일이 없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전면부인을 하다가 증언자들이 실명을 밝히고 구체적인 증언을 할 경우 격려 차원이었다는 말같지도 않은 변명을 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해 권력을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역고소를 하는 경우도 많다.

 

기가 막힌 건 그것이 사실이라도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우리 형법 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2항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무고죄의 조항이다. 그러므로 성폭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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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물론 형법상 명예훼손죄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헐리웃 스타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미투를 외칠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재 ‘사실을 말해도 고소당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자가 4만 명을 넘은 상태다. 미투운동을 마음으로만 응원한다면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증언들이 헛수고가 되는 것에 더해 오히려 ‘무고죄’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계속해서 피해를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미 지난 2016년 9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명 ‘표현의 자유 보장법’이라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하자는 법안인데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있다. 미투 운동이 전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때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반드시 폐지하여 더 많은 미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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