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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교육개혁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문화예술체육 강국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인프라는 무엇일까?


이르면 8월 말경 9개의 지역 거점국립대의 통합정책이라 불리는 ‘국립대 네트워크 한국대 출범’을 위한 연구보고서의 초안을 완성하고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방거점국립대란 대학교육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지방의 대표적인 국립대학교로 이 학교에 속하는 대학교는 서울대, 경북대, 강원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북대, 충남대 총 10개 학교에 속하고, 이번 ‘국립대 네트워크 한국대 출범’에 참여하는 학교는 서울대를 제외한 총 9개의 학교이다.

 

지방거점국립대 통합은 무엇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을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대학 서열화 문제’와 ‘수도권 인재쏠림현상’을 위해서라고 한다. 대학의 무분별한 서열화는 아주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었다.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배우고 어떤 가르침을 얻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채 오로지 대학의 이름만이 대학생, 혹은 졸업생의 실력을 평가한다. 이러한 부분에서 ‘대학의 서열화’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박수칠 만 하다. 하지만 수도권으로의 우수인재 쏠림현상은 마냥 동의할 수는 없다. 수도권으로 인재가 쏠리는 건 유명 사립대가 서울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 그리고 대기업 등 좋은 일자리가 서울에 몰려있는 점 등이 우수인재의 수도권 쏠림 화를 부추겼을지는 몰라도 단순히 지방거점국립대만 개혁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정책이 대두가 됨에 따라 지방 사립대 측은 지방거접국립대학교에 인재 쏠림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오히려 지방 사립대학교에 대한 역차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필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다. 지방거점국립대의 통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지는 않지만, 이 정책을 통해서 사립대에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 및 고액 등록금 논란, 그리고 사립대학교 수업의 질적 상승 화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지방거점국립대가 통합된다고 생각해보자. 학생들은 여러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등록금이 저렴한 통합대에 누구라도 입학하고 싶어 할 것이다. 즉, 통합대에 좋은 인재가 몰릴 것이다. 여기서 지방 사립대학교들이 경쟁력을 높이려면 등록금을 낮추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히 사립대학교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만약 그럴 의지와 그럴 비용이 없다면 대학교 포화상태인 우리나라에서 그런 대학교는 폐교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사립대학교들이 등록금을 낮추면서 교육의 질을 발전하려면 많은 비용과 개혁이 감행될 수밖에 없기에 불리하다고 주장하며 앓는 소리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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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와 동시에 통합대는 앞으로 대학정책의 밝은 미래가 될 것 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필자는 지거국대의 통합으로 여러 가지 대학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보다는 대학을 굳이 가지 않아도 쉽게 취업이 가능하고 하고 싶어 하는 일에 대한 실무수업이 가능한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학교는 내가 배우고 싶은 전공분야의 학문적인 지식을 고취시키기 위함이지 취업을 하기 위한 필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미 대한민국에 대졸자는 넘쳐나고, 대졸자 미취업자는 끊임없이 증가한다. 이제 더 이상 대졸자는 고학력자로 취급받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지 지거국대학교를 통합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사교육의 나라라고 불리는 우리나라는 통합대 정책에 맞춰 또 다른 사교육의 장을 만들어 낼 것이며, 대학교의 이름만 달라졌을 뿐이지 대입준비자들은 여전히 또 무한경쟁 속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대학교는 직업을 구하기 위한 수단도 아니며, 일을 하기 위한 필수 학력도 아니다. 앞으로의 교육정책은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위한 실무적인 일들을 나라에서 육성하고 자신이 전공하는 과목의 대한 높은 지식과 학문을 원하는 사람만 대학교를 가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대학의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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