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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위에 학생 - 교권붕괴

만두 | 조회 수 65 | 2017.12.08. 09:47

추락해가는 교권 - 교권침해의 현장

 

 최근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50대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에 관한 기사를 접하게 되면서 교권 침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폭언과 욕설, 부당행위, 성희롱, 수업방해, 학부모의 무분별한 무고성 민원 등 학교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교권 침해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해결방안) 마련은 더디게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권.PNG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2∼2016년)간 교권 침해 사례는 총 2만3천576건으로 연평균 4천7백건을 넘는다고 합니다. 유형별로는 교사에 대한 폭언·욕설이 1만4천775건(62.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수업방해 4천880건(20.7%),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464건(2%), 폭행 461건(1.9%), 성희롱 459건(1.9%), 기타 2천535건(10.8%) 순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교권침해가 발생하게 된 배경은 2009년부터 실시된 학교 내에서 체벌을 전면금지한 영향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벌 전면금지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도입한 상벌점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련된 대체 수단인 상벌점제도조차 폐지·유지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체벌금지에 대한 대체 수단 - 상벌점제도

 

 상벌점제도란 학생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벌점을 주고, 칭찬을 받을 행동을 하면 상점을 준 후에 이를 누적하여 점수화한 후 단계별 조치를 취하는 지도방법입니다. 상벌점제도에 대한 엇갈린 입장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벌점제도 폐지입장에서는 ‘행동을 점수화하고 통제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며 학생 상호평가로 교우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학생자치, 반성문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상벌점제도 유지입장에서는 ‘사회생활의 질서를 배우는 과정이고, 심각한 교권침해 속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수단은 꼭 필요하며 학교마다 상황이 다른데 일괄폐지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체수단으로 마련된 상벌점제도조차 이렇게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판국에 교권 침해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은 과연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현재의 교권은 옛날과는 전혀 다릅니다. 옛말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교권이 붕괴되었음을 아마 많은 분들이 체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무너져 가고 있는 교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개선책 마련이 서둘러서 적용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학생의 권리(인권)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과연 학생의 인권만을 강조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허울 좋은 명목일 뿐일지에 대해서는 각자가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학생의 권리(인권) 역시 당연히 중요합니다. 다만, 교권보다 학생들의 권리(인권)만을 과도하게 보호하려고 했기 때문에 교권이 추락하는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책임과 의무가 있지만 현재는 학생들의 권리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권이 무너져가는 현재 상황을 봤을 때, 학생들에게 책임 없는 권리만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는 것일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학생들의 부당한 행위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무고성 민원에 대한 문제도 심각합니다. 교권을 침해한 학생이나 학부모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만 교권침해의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권이 제대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교권에 대한 의식과 관행이 바뀌고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하지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권회복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법적 장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권 침해는 결코 적은 사례가 아니고 앞으로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모두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동시에 교권이 바로 잡혀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교권침해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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