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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출산 대책, 126조원의 행방

블라썸 | 조회 수 71 | 2018.01.15. 09:29

터무니없는 포럼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26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저 출산 대책에 쏟아 부었지만 결국 출생아 수를 늘리지 못해 비판을 받아왔다. 저 출산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126조원을 쏟아 부어도 여자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최근에 국책연구기간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저 출산 관련 포럼을 열었다. 그 포럼에서 내놓은 출산장려 대책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 휴학·연수·자격증 취득하면 채용과정에서 불이익

- 가상현실을 활용해 배우자 탐색 기술 개발

- 고학력 여성이 학력이나 소득이 낮은 배우자를 선택 하도록 문화적 콘텐츠 개발

 

이 내용은 한 마디로 ‘스펙 쌓느라 여성의 결혼연령이 늦춰지는 것이니 스펙 쌓아봤자 취업에 도움 되지 않게 하고, 고학력 여성이 눈을 낮춰서 결혼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배경을 만들자’ 라는 내용이다.

 

결국 저 출산의 원인을 여성, 그것도 고학력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꼴이다. 고스펙 고학력자 여성들 때문에 저 출산이 심해진 것이라는 말이다. 이런 의견을 낸 곳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루어졌으며 또 이런 마인드로 저 출산 대책을 진행했다고 생각하니 저 출산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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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교육받고 경제활동을 해야..

 

이런 사건을 들었던 프랑스 가족정책위 상임의장은 이렇게 말했다. "여성이 교육을 받고 경제활동을 하면 가구 소득이 2배가 되니 출산율이 높아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만 마련되면 능력 있는 여성이 더 아이를 많이 낳을 것이라 봤습니다. 70년 전쯤에야 가정주부를 위한 정책을 만들었죠."

 

이 인터뷰에서 추가로 저 출산문제에 대한 조언을 구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국가마다 여건이 다르지만 프랑스는 40년 전부터 가족 정책에 투자해왔습니다. 다만 가족 정책은 여성 정책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출산 후 2~3년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줄다가 다시 늘어나는데 한국은 점점 감소합니다. 프랑스는 남녀가 가사를 분담하고 평등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바꿔가고 있기 때문이죠. 여성이 행복해야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저 출산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앞으로의 해결방안이 모두 담겨져 있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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