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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 정책, 현장성이 아쉽다

담쟁이 | 조회 수 608 | 2018.08.17. 17:29

지난 6월말 직원 한 명이 그만뒀다. 다른 회사로 옮겨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재취업하겠다는 이유에서이다. 내일채움공제는 박근혜정권 때 시작돼 약화되는 듯 하다가 최근 더욱 강화됐는데, 대상 노동자가 3년간 근무하면 급여 이외 3,000만원(자기 저축 600만 포함)의 수입을 보장받는 것이다. 물론 회사가 득을 보는 것은 없지만, 노동자가 자격이 되고 원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노사 양자가 득이 된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그 노동자가 최소한 3년은 근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직원들은 위화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3 여년 일찍 들어 온 직원들의 경우, 전체 수입이 신입 사원보다 적기 때문이다. 다른 직장에서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 이직할 유인이 생긴다. 또한 우리 회사에서 3개월 전에는 내일채움공제에 해당되지 못하는 직원이 그것에 불만을 품고 중도에 회사를 그만 두었다. 같이 입사하는 신입사원 입장인데, 내일채움공제 대상이 되는 누구는 소득이 많고 그렇지 못한 누구는 적기 때문이다. 불공평하다고 느낀다.

 

일자리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서로 충돌

 

일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돈은 가치가 없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일하지 않고 그냥 주어지는 돈으로 제대로 된 성공을 한 적이 있는가? 청년창업 자금지원이든 부실기업 공적자금 투입이든 다 그랬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역대 정부가 여러 방법으로 시도해 온 것들이 대부분 실패해서 계속 변형에 변형을 거듭하고 있다. 이 내일채움공제도 2016년 실시됐는데, 이것은 2014년부터 실시한 청년인턴제가 성과가 없자 그것의 보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최근에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한 일자리 불안 해소 차원에서 고용장려금제도도 확대될 계획이다.

 

문제는 여러 일자리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실시하고 있는 「지역특화 청년인재 고용지원사업」이란 것이 생겼는데, 이는 39세까지의 청년을 고용하면 3년간 월 180만원을 회사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에는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에 지원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것이 내일채움공제와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 10명을 채용하려는 기업이 혼란에 빠진다. 회사는 당연히 10명 모두 월 180만원의 지원을 받는 청년인재 고용지원사업을 선호할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는 자기에게 3년간 3,000만원이 생기는 내일채움공제를 하려고 할 것이다. 결국, 편법을 쓰지 않으려면 회사는 내일채움공제를 하려는 직원을 채용할 수 없다. 제도가 상충되는 지점이다. 청년 채용하라고 자금 지원 해놓고 사실상 못하게 만드는 모순에 빠진 것이다.

이러한 곤란한 상황에서 회사는 고민을, 청년은 머리를 쓰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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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책, 모래성 쌓지 않길

 

일자리 지원 관련 재원이 대부분 기업이 지출하는 고용보험이나 각종 세금 등을 가지고 편성될 것인 바, 기업에게 돈을 받아 다시 몇몇 운 좋은 노동자나 기업에게 돌려주는 식이다. 따라서 정책당국자가 그 돈의 가치를 무겁게 느끼고 한푼 한푼 소중히 쓸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문제는 그 돈이 계속 나와 쌓여 다시 일자리 지원 기금으로 되려면 기업이 잘 되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일자리 정책 중 청년내일채움공제 이외에도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정규직 전환지원금, 일자리 함께 하기, 청년인턴제, 출산육아기 재고용 지원금 등은 물론이고 지자체 별로도 각종 지원이 봇물 터지듯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현장성이 부족하다. 현장의 실재 상황과는 관계없이 각 부처나 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결국 원칙 없이 돈을 퍼 주는 것일 뿐이다. 이런 형태야말로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다.

일자리와 관련해서 현장성과 구체성은 매우 중요하다.

 

최저임금 1만원의 안착을 위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최저임금제이다.

내일채움공제에서는 최저임금의 110%를 급여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현장경영을 모르는 반기업적 정책이었다. 물론 올 1월에 급히 없어졌지만, 최저임금이 연 10%이상 오르면 내일채움공제 대상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성과와 관계없이 연20% 이상의 임금을 올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안 올려주면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퇴직할 것이고 올려주자니 타 직원들과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일선 기업에서는 이런 고민을 해왔던 것이다. 늦게 나마 없어진 것이 천만다행이다.

 

최저임금 1만원은 가능한 빨리 실현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소득주도 성장이란 이름으로 추진되는 것은 좀 이상하긴 하지만, 빈부격차를 줄이고 소비능력을 확대시켜 사회 전체의 성장 동력을 되찾는 데 꼭 필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하지만 좀 일하는 주변을 둘러보고 앞뒤 생각을 하면서 추진하는 상식이 아쉽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과 노동에 대한 참된 철학이 현장에서 성공적 정책으로 구현되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아래로 현장으로 들어가 볼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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