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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구상의 걸림돌, 북한의 잇따른 도발

산하늘 | 조회 수 83 | 2017.07.27. 09:23

26일 미국 CNN 방송은 북한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4주년인 27일에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북한은 최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평안북도 구성으로 ICBM이나 중거리미사일 발사에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장비를 이동시켰다고 한다.

 

이 같은 북한의 ICBM 시험발사와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가 석방된 직후 사망함에 따라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안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5일, 미국 하원 전체회의에 북한·러시아·이란 제재법안이 상정됐는데 찬성 419명, 반대 3명으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북한에 관련된 내용으로는 인도적 목적의 원유 수입 등을 제외한 모든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며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차단, 북한여행 금지 조치 등 북한의 군사와 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것들이다.

또한 미 국무부는 현재 북한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북한여행 금지 발효 이전에 출국하라고 요구했으며,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강경일변도의 정책들은 북한을 더욱 자극시켜 국지전이나 전면전 등 전쟁도발의 위험성을 낳게 된다.

위기의 상황일수록 적극적 제재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평화와 안전보장 등 대화를 통한 투 트랙(Two-Track) 정책이 필수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거듭 제안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평창올림픽이 개마고원 감자와 강원도 감자가 만나 한민족의 축제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민간 차원의 교류가 활발해지면 정부 차원의 대화와 협력도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6일 베를린에서 진행된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 대화 재개, 10.4선언 및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군사분계선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단은 아직도 유효하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이 순탄치는 않지만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의 말처럼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대화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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