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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때.

소준섭 | 조회 수 34 | 2017.12.21. 15:37

매우 중요한 기사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지나갔다. 바로 북한 급변사태 시 미군이 핵무기 확보를 위해 휴전선을 넘더라도 남쪽으로 복귀할 것임을 중국 측에 약속했다는 기사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냥 흘려들을 얘기가 전혀 아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 전쟁의 가능성이 일촉즉발, 고조되고 있다는 심각성을 반증해주는 소식이다.

실제 최근 미국 국내에서 모든 국방 및 국제정치 분야의 전문가들의 논의는 대부분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집중되고 있다. 비록 아직까지는 '선(先)압력 후(後)대화'의 해결방식이 우위를 점하지만, 갈수록 전쟁론이 급속하게 증가해 이제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얼마 전 린지 그레이엄 미국 중진 상원의원이 한국 내 미국인 철수와 더불어 무력해결을 주창하고 나선 것은 이러한 정세 변화의 반영이다. 미국이라는 국가의 정책결정 과정에 비춰보면, 이렇게 일단 국제정치와 국방 분야에서 전쟁방식에 대한 논의가 공개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은 바로 미국의 정책결정자들 역시 이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다.

늑대와 양치기소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이례적으로 양국 참모를 물리치고 긴밀히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도됐다. 필자는 시진핑 주석이 (미국과의 긴밀한 정보교환을 통해 얻은) 이러한 일촉즉발의 엄중한 상황을 설명하고 한중 양국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설명했을 것이라 추측한다.

그러나 이미 수십 년 동안 북한의 전쟁 위협을 들어온 우리는 이미 너무 무신경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 사실 수십 년 동안 계속 긴장을 유지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완전히 "늑대와 양치기소년"의 우화처럼 됐다.

 

북핵.JPG

 



북한, 한국과 중국을 적으로 돌리는 것은 착오

현재 북한은 핵개발과 함께 전가의 보도처럼 일관되게 미국과의 단독 회담만 주창하면서 한국의 대화 제의와 중국의 권고에는 철저히 귀를 닫고 있다. 미국 역시 북한과의 실질적 대화를 철저히 거부하고 있다. 북한은 기존 전략의 유효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을 적으로 돌리는 것은 방향착오로서 필연적으로 실패한다. 미국과의 대화를 위해서도 오히려 한국과 중국이 필요하다.

일본에게 북핵 협력을 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중관계의 발전은 그 자체로 북핵에 대한 유력한 대응 방책이다. 북한은 현재 미국과의 대화 추진이 한계에 이른 만큼 북한의 전략도 변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놓고 효과적인 실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미국에 대해서도 전쟁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야 한다. 그 길이 7천만 한민족이 생존해나갈 방도다.

다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일본에 연락해서 협력을 구하는 것은 일본의 보수 세력에 이용될 뿐이고 북핵에 대한 억제 효과도 전혀 없다. 마땅히 지양돼야 할 일이다.

 

상기글은 프레시안에도 기고되었습니다.

원문보러가기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79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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