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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과 긴장을 넘어서는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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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017년 2월 IRBM(중거리탄도미사일)인 북극성 2호 발사 이후 미국과의 격한 설전을 주고 받아 제2의 한국전쟁까지 예상되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 일 없이 북한은 다시 9월 6번째 핵실험까지 단행했다. 그리고 마무리된 것은 지난 12월 틸러슨 국무장관이 전제조건 없이 교섭 가능하다는 발언으로 마무리되었다. 이어서 해가 2018년으로 바뀌어 김정은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 참가를 밝혔다. 이로써 한반도는 일단 위기가 진정되었다.

 

이러한 평화는 영원할 수 있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물론 한반도 내 대북 군사도발 자체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무력도발은 상상도 못하는 이유로 순식간에 벌어질 수도 있다. 군사도발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한쪽이 내뱉은 말과 저지른 작은 행동을 오인하면서도 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작년 초부터 끊임없이 이어지던 트럼프와 미 행정부의 북한 파멸 등의 도발적 발언은 과연 단순한 레토릭에 불과했던 것일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최근 몇몇 저널을 통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대북 군사작전계획

 

미국은 작년 4월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북한에 5월말까지 핵포기 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포함해 여러 옵션을 발동한다고 통보했다. 물론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미국도 옵션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미국 DNI(미국국가정보국)는 6월부터 CIA(중앙정보국), DIA(군통합정보국), ONI(해군정보부), MIS(육군정보부), OSI(공군정보부), NRO(국가정찰국), NSA(국가안전보장국), NGA(국가지구공간정보국) 등 정보기관에 스파이, 전파, 전기, 지도, 화상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정보수집을 명령했다. 당연히 가장 자세히 요구한 정보는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핵무기,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대한 것이었다.

 

이렇게 모아 만든 보고서가 「스냅숏페이퍼 SNAPSHORT PAPER」로 불렸는데, 여기서 핵심은 북한이 2018년 3월까지 ICBM의 대기권 재진입, 생물무기탄도미사일, SLBM기술을 확보한다고 기재돼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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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wikimedia>

 

7월말까지 계획 수립 완료

 

DNI는 이를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했고, NSC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곧 군사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몇 가지 「전략목표」를 제시하고 7월중에 작전계획과 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합동참모본부의장에게 명했다.

 

여기서 전략목표는 김정은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를 사살하는 「뉴트라라이즈 오퍼레이션」, 핵무기와 미사일을 파괴하는 「오브젴티브 오브 오퍼레이션」이다. 합참의장은 이러한 전략목표 각각에 맞는 전략적 명령을 태평양군, 전략군(핵공격부대), 수송군, 특수작전군에 하달했다.

 

심지어 전략목표뿐 아니라 「엔드스테이트(최종목표) 작전」, 즉, 전후 국가지도부, 군, 치안조직, 국민보호 등 북한 국가운영에 대한 작전도 지시했다.

물론 이러한 계획과 태세 확립의 최종기간도 7월말로 못박았다.

 

명령에 따라 태평양군은 「시어터 오퍼레이션 오더」(전역작전명령)를, 미제7함대, 제3해병원정여단의 각부대 등에 하달했고, 각 현장부대들은 전술 작성과 준비를 갖추었다. 이미 미군은 북한공격작전 중이라고 한다. 미국의 전투 독트린은 「글로벌 리치 GLOBAL REACH」라는 개념으로 바뀌었다.

 

이는 24시간 내에 세계 어느 곳이든 공군과 해군을 전개하는 것이다. 대규모 해군전력을 기다리지 않고, B-1폭격기, B-2폭격기, 스텔스전투기 F-35B, 무인공격기 프레데터, 함선의 순항미사일 사용 등의 작전개념이다.

 

이렇게 하여 7월말에는 북한공격의 모든 준비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대북 군사작전 트럼프의 결단에 맡겨져

 

트럼프가 이런 준비 아래 정치적 결단을 하기만 하면 곧바로 한반도는 전화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상황이다.

 

이상의 미국의 계획은 절대 현실이 아니다. 한국민의 동의와 의지 없이 한국내 전쟁은 어떤 경우도 발발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옳고 당연한 것이 항상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대북공격이 현실이 됐을 경우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안된다. 일본은 이미 지난 해 12월 일본 자위대 최고책임자인 통합막료장 가와노 가쓰도시(河野克俊)의 임기를 1년반 연장하면서까지 구체적인 준비에 나섰다고 한다.

 

1993년 북한의 NPT 탈퇴 이후 조성된 핵 위기 시 미군 수뇌부가 전쟁 작전계획을 작성했을 때, 일본은 곧바로 한반도 유사시 대응책을 검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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