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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반도 유사시 피난민 수송 시나리오

담쟁이 | 조회 수 79 | 2018.02.06. 17:07

2016년 10월 1일 현재 한국에 있는 일본인은 총 38,041명이다. 재한 일본대사관 집계가 31,490명, 부산 영사관 집계가 6,170명, 제주도 영사관 집계가 381명, 그리고 영주권자가 8,000명 등이다. 이 숫자를 언급하는 것은 바로 한반도 유사시 일본 정부가 이들에 대한 피난계획을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말하기 위해서이다.

 

일본은 미국의 대북 공격이란 한반도의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왔다. 2017년 7월말 완성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대북공격 작전계획(http://www.shinnara.org/five03/6599)에 대해, 일본 자위대 최고책임자인 통합막료장 가와노 가쓰도시(河野克俊)는 자세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내 있는 자국민의 피난을 위한 준비행동에 돌입했다. 가와노는 미 태평양군 사령관 해리 해리스(Harry Binkley Harris, Jr.) 해군대장과 막역한 사이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7년 12월 가와노의 임기를 1년 반 연장했는데, 그가 앞으로 일본의 한반도 작전에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피난작전부대 개요

 

일본정부는 「내각관방사태대처조정실」이란 곳이 있는데, 이곳에 「북한정세대처대책본부」가 설치돼 있다. 이곳의 임무는 5개 정도인데, 그 중 한국 체재 일본인 등의 피난대처라는 임무가 있다.

 

일본인 피난 경로는 우선, 부산과 제주도에서는 왕복민간선박을 이용해 각각 쓰시마지마(対馬島)와 이끼노시마(壱岐島)로 피난한다. 이는 이미 잘 정비된 것이므로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다음은 서울 등 내륙지방의 일본인 피난인데, 이는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을 통하는 수송작전이다.

 

피난작전에 관여하는 것은 항공지원집단 사령관 산하의 「통합임무부대」로, 항공, 육상, 해상 자위대로 편성되어 있다. 한국 영토내 작전은 「목적파견군」 부대가 수행한다. 여기서 실재 한국 땅을 밟고 김포공항, 인천공항으로 일본인을 수송하는 것은 「유도수송대」가 맡는다. 물론 「파견헬리콥터대」도 편성해 공항 수송을 돕는다.

 

c-130.JPG

 

유도수송대는 피난민 보호 및 방호를 위해 유도반 2팀, 정찰반, 경호반, 수송반 등 각 10명씩 총50여명의 자위관을 편성해 대응한다. 나아가 장비 및 무기를 보면 권총, 소총, 기관총뿐만 아니라 트럭, 간이폭탄(IED)에 견딜 수 있는 고기동차, 경장갑기동차 등 50 종류 이상의 장비가 투입된다.

공항에서부터는 항공자위대의 「항공대」가 책임지고 일본인을 운송한다. 이때 2대의 정부전용기, C-1 및 C-130 대형수송기, 다용도지원제트기 U-4, 공중급유기 KC-767 등 항공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제반 항공기가 다 투입된다.

 

무장한 자위대의 한국내 군사작전?

 

이와 같이 무장한 자위대가 외국 영토에서 수송 군사작전을 펼치는 것은 2013년 1월 자위대법 개정으로 일본법상으로는 가능하게는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외국의 반응이다. 가령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무장한 자위대의 한국영토내에서의 작전행동을 용인할 것인가? 또한 그전에 일본 군용기의 이착륙을 허가할 것인지도 큰 문제이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만일 그럴 경우에 대비해 두가지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우선 오산 미제7공군기지에서 작전을 수행한다는 시나리오이다. 이 경우 한국정부가 제제는 못 가하겠지만 미군의 지휘아래 일본인뿐 아니라 미국인 등 외국인까지 수송하는 국제구조가 된다. 두번째는 민간의 B747수송기, 러시아의 이류션76, 안토노프124 등 대형 수송기도 준비돼 있다. 특히, 총리와 관방장관은 한국정부가 영토내 자위대의 작전을 거부하더라도 반드시 피난시키기 위한 작전을 명할 것이라고 한다. 한국의 반발 등 한일 외교 관계는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정부의 전략적 태도는 갖추어져 있는가?

 

하지만 문제는 수월치 않다. 가령 김포공항에 모인 일본인 5,000명을 일본으로 피난시키는 데 항공자위대 소속 여러 항공기를 동원해도 5일간 수송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어느 경우든 일본은 한국의 협조를 얻어내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되었다. 북한 핵 문제가 유사시에 한일관계에 이러한 세부 군사문제로까지 연계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안부 문제로 갈등이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정부의 전략적 판단이 없이는 유사시에 대비할 수가 없다. 이는 정치군사적 전략 차원의 문제로서 일본 침략사 및 반일감정과 관련 한일문제와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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