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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과 최저임금, 그리고 실업문제에 있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해법은 무엇일까?
농어촌을 비롯한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득 4만불 시대를 위한 과제와 그 이후를 위한 정책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여성가족부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다.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로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안전 신변처리 등을 책임진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6,50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25%(1,625), 최대 75%(4,875)까지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된다. , 정부지원 시간은 연 480시간까지로 제한되고 시간 초과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해야 하며 야간(오후 10 ~ 오전 6) 및 휴일 이용에는 3,25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가정의 양육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행되고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맞벌이가 필수인 저소득층 가구에서는 일정 시간으로 제한된 정부지원과 고비용 등의 이유로 절실한 이 서비스의 문턱이 높게만 느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전남 영암군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4살 된 아이가 추락사한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했다. 가족이 모여 편안한 휴식을 취할 주말 저녁 시간이었지만 아이는 집안에 혼자 남겨져 있다 베란다를 넘어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발생 시간 20분전까지 아이를 돌봐주던 이는 예순이 넘은 외할머니였으며 손자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집 밖에서 놀고 있던 다른 두 명의 손자들을 찾으러 간 사이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아이의 부모는 주말에도 이른 새벽부터 맞벌이를 나서야 했고 휴일에는 시간당 6,500원의 이용 요금에다 3,250원이 추가돼 9,750원을 부담해야 하는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는 이들 가족을 지켜주지 못했다.

 

 일반적인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9시간 동안 주말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87,750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저소득 근로자 한 명의 하루 일당과 맞먹거나 넘어서는 금액이다. 소득 수준이나 다자녀 할인 혜택 등의 정부지원금이 적용되지만 이는 연간 480시간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하루에 6시간만 이용하더라도 80일이면 더 이상 지원은 받을 수 없게 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이들 부부가 전문 아이돌보미가 아닌 고령의 외할머니에게 삼형제를 맡긴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직장생활과 양육을 병행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들 대다수가 느끼는 차이는 있겠지만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 중 절반 가량이 조부모가 육아를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원인은 양육비 부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다한 양육비 부담은 저출산의 주된 원인이 되었으며 이는 노동력 빈곤 국가로 이어져 각종 사회적 문제들로 파급되고 있다.

 

 정부가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아이가 태어난 이후의 양육 정책은 미흡하다는 게 실제 부모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출산장려금 지급 등 일회성 출산 장려 정책에서 벗어나 양육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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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건으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이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가려 노력하던 부부는 잊을 수 없는 아픔을 안게 됐고 딸 내외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려 노령에도 삼형제를 맡아 돌봐주던 노모는 남은 평생을 손자를 지키지 못한 고통 속에 살게 되었다.

 사고의 원인을 이들 가족의 탓으로만 간주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비극은 반복될 것이다. 육아의 책임을 부모 당사자들에게만 씌우는 1차원적인 관념에서 벗어나 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돌보는 환경이 조성 되야 할 것이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양육 정책의 개선에서부터 시작 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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