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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인차별에 대해서

만두 | 조회 수 286 | 2017.12.06. 11:04

■ 노인차별의 현실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 때문에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유소년(0~14세)보다 많은 '노인 추월 시대'에 접어들었고,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노인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가 됐습니다.

 하지만 2015년 노인실태조사(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노인차별 통계에서 70.2%가 ‘우리 사회엔 노인 차별이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일상 속에서 차별을 겪는 노인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 노인 추월 시대에 접어든 지금 우리는 이를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답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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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에 먼저 노인 차별의 원인을 알아보자면 노인의 낮은 사회적 지위, 노인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 노인 복지미비 등으로 나타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노인들이 경험하는 ‘고령 친화적’이지 않은 환경과 서비스가 모두 노인 차별의 원인입니다.

 또한, 노인들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가 부족한 측면이 큽니다. 노인들을 접해보지 않고 잘 모르기 때문에 압축적인 고령화로 여러 문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고 젊은 사람에게 이해시킬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 등이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일상 속 노인차별 사례

 

- 대중교통 : 노인차별의 3건 중 1건(37.7%)은 대중교통 이용 시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흔하게 발생되는 차별 사례입니다. 버스의 경우, 몸이 불편해서 버스를 천천히 타면 버스기사가 폭언하는 사례가 대표적이고 택시의 경우, 노인들은 가까운 곳에 가는 경우가 많아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탑승을 안 시켜도 신고하지 않는다며 대수롭지 않게 승객거부 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 일자리 : 노인 4명 가운데 1명은 지난 1년 간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일자리 부족’이나 ‘높은 연령으로 인한 거절’ 등의 이유로 실패하는 사례(고령 근로자들의 능력에 대해서도 과소평가)입니다.

 

- 가게 : 커피숍의 경우에는 종업원·점장 할 것 없이 대놓고 반기지 않는 사례(‘노인이 많으면 젊은 사람이 안 온다.’,’노인은 들어오지 말라고 노인네 들어오는 곳이 아니다.‘), 일반 가게의 경우에는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가게에 앉으면 가운데 말고 바깥쪽으로 앉으라고 하는 사례(가게 식당 등에 들어갔을 때 주인이나 손님이 불편해한 경험)가 대표적입니다.

 

- 가정 : 가정에서는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결정 과정서 배제되는 사례(‘엄마는 그런거 몰라도 된다.’, 자식들이 두 번 세 번 대답을 안 하고 무시)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온라인과 일상 속에서 노인 혐오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로 틀니가 딱딱거리는 소리를 빗댄 ‘틀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관공서 서류나 표지판 등이 대부분 노인 시력에 맞지 않는 등의 차별사례가 존재합니다. 이 사례들 외에도 노인 차별은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당사자가 아니라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지나치고 있을 뿐입니다.

 

■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안

 

 1) 고령친화도시 : 고령친화도시는 노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10년 전 제시한 것입니다. 고령친화도시의 8가지 기본 방향에는 이용하기 쉽고 저렴한 대중교통 환경을 구축하고, 고령자 이미지 향상을 위한 교육과 세대 통합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노인의 자원봉사·취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도시기반시설·주거시설 등을 고령자에게 맞춰서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2013년 이 개념을 도입했지만 아직까지는 국내 지자체엔 생소한 편입니다.

 

 2) 제도적 측면 : 노인들이 독립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연금 확충 등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기업에서도 연령보다는 능력 위주의 고용이 필요하고 정부 내 노인 관련 부서는 지금보다 확충되고, 정책도 많이 개선돼야 합니다.

 

 3) 사회 인식 개선 :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고령 인구, 고령 근로자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도적으로 규제나 기준을 세워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는 문화적·경험적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저출산은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여기지만 고령화는 그에 따른 비용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연금 등 큰 차원의 논의뿐 아니라 사회의 문화, 인식, 운영 규율, 가치를 바꿔나가기 위한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 마무리

 

 우리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 보니 문화적·사회적·인식적인 측면 등 모든 측면에서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반면 외국의 경우, 오랜 기간을 두고 사회통합으로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고령화를 겪고 있지만 그 차이는 분명합니다.

 

 스웨덴, 덴마크 등을 보면 주택도 연령별로 분리하기보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주택 1인 가구가 많습니다. 노인도 있고, 청년도 있는 연령 통합과 세대 통합이 이뤄져 있습니다. 또한, 연금제도가 잘 되어 있는 외국의 경우에는 노인들이 오히려 빠르게 은퇴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은퇴하지 않고 좀 더 사회적 자본으로, 노동력으로 남아 있도록 유인하는 데에 정책적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 사회는 연금이 잘 안 되어있다 보니 노인들이 매력적인 소비자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더 푸대접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라면 현재 서비스 산업에서 노인들에 대한 대접은 굉장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연령 자체를 중요한 변수로 삼지 않고 필요와 능력에 따라서만 판단하는 것이 바로 연령 통합 사회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하든 연령을 따져서 구분하고 잣대로 사용합니다. 물론 법으로는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민간 영역에선 ‘젊은 사람이 어떻게 노인을 모시고 일하냐’는 식의 정서가 남아 있습니다.

 

 연령을 기준으로 배제하기 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뭐가 필요한가에 따라서 쓸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노인이 많아지고 그 중에서 경험 많은 유능한 인력도 많아지면서 이런 부분은 향후에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령 중심으로 진입이나 출입을 막는 게 없어져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도 노인이 많아지는 고령화 사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에 반해 노인에 대한 문화적·사회적·인식적인 측면 등 모든 측면에서 준비가 부족합니다. 누구나 늙고 노인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아직까지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노인에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큰 문제이며 인권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인 차별을 줄이기 위해 나아갈 방향은 외국의 사례처럼 연령 통합, 세대 통합으로, 전체적으로 사회에서 어떤 부분을 고령 친화적으로 바꿔 나가야 할 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노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기준선 마련과 노인 생활 지원체계 구축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인식을 개선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대 갈등과 노인 차별 등을 해소하려면 제도도 중요하지만 사회 환경이 노인과 젊은 층이 함께 만나고 교류하고 통합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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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쟁이 2017.12.06. 15:27
베이비부머 세대를 비롯한 노인들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짚어주셨네요!
노인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오늘의 성과를 일궈온 사회의 심장입니다!
취업 건강 교육 여가활동 등 여러 차원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현재 청년 문제 보다 더 큰 곤란에 빠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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