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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전용주차구역 - 핑크색 주차선 꼭 필요한가

아인수타빈 | 조회 수 194 | 2017.12.22. 09:02

남녀 모두 불만스러운 여성전용주차구역 - 실효성 의문

 

 여성전용주차장이 도입된 지 10년가량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지하철 여성전용칸과 함께 대표적인 남성 역차별 사례로 지적받고 있다.

 

 여성전용주차구역은 주차장에서 여성들을 노리는 범죄가 많아지자 이를 방지하고 여성들의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바탕으로 전국의 공영주차장과 대형 마트, 백화점 등의 건물에는 핑크색 주차선이 그려진 여성 전용 주차공간이 마련되었고 주차 공간이 30대 이상인 곳은 여성전용주차구역을 10%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었다.

 

주차장.PNG

 

 하지만 여성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여성전용주차구역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여성운전자를 노린 강력범죄의 장소가 되었다. 여성전용주차장에서 여성운전자를 노린 강력사건이 잇따르자 여성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에 노출시키고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대상이 되는 등 본래의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다.

 

 또한, 여성전용주차구역은 남성이 주차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 장애인 전용주차장처럼 지정 대상만 쓸 수 있도록 하는 상위법의 구속력이 없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임산부석·노약자석처럼 사실상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어 마땅한 규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즉, 남성이 여성전용구역을 이용해도 장애인주차구역과 달리 주차장법에 관련 조항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부과 등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여성전용주차구역은 ‘여성우선’ 주차구역이므로 주차공간이 없을 시에는 남성이 주차를 해도 무방하지만, 주차장 사용에 제한을 받거나 눈치를 보게 되는 등의 보이지 않는 제약으로 남성들 사이에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서울시는 여성전용주차구역을 도입한 이후에 필요성, 만족도 등의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한 매체가 여성전용주차구역 필요성을 묻는 설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응답자 200명 가운데 81%에 이르는 165명이 ‘필요 없다.’라고 대답했고, 18%인 35명만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여성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져오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필요성에 대한 설문결과에서도 필요 없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본래의 취지에서도 어긋나고 무용지물의 대상으로 전락한 여성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보완책, 실효성 등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의견 : ‘여성전용 주차구역’ 반대

 

 여성전용주차구역은 해외 토픽에서도 역차별 사례라고 비판하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이는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느껴졌다. 여성을 위하겠다는 의도는 좋았지만 정작 여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로 논란의 여지만 남기는 불완전한 정책을 제시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나 역시 여성으로서 여성을 약자 취급하고 역차별 사례로 논란을 심어주는 여성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장애인, 임산부 등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용주차공간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여성전용주차구역과 같은 정책은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 논란의 대상이 될 뿐이다. 또한 ‘여성전용’이라는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여성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여성들은 소수이다.

 

 처음부터 여성전용주차구역은 법적으로 규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여성전용주차구역이 아니라 여성우선주차구역으로서 권고하는 수준 정도이다. 여성전용주차구역으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법적인 규제사항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처럼 누구에게나 불편함의 대상이 되면서까지 운영하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다.

 

 단순히 생각해도 여성전용주차구역은 역차별의 대상으로 여겨지는데, 이러한 정책을 왜 시도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아하기만 하다. 차라리 아예 없애거나 여성전용주차구역을 임산부전용주차구역으로 전환하거나 늘리는 방향이 훨씬 효율적이고 가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임산부 전용주차장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해서 보호하는 것으로 이러한 정책이 실현되는 것에 대해서 적극 환영한다.

 

 결론적으로 아무런 효과도 없고 오히려 본래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범죄의 장소로 전락해버린 여성전용주차구역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여성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용성을 판단하고 명확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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