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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게 찍는 범죄자 낙인? '전안법'

덩기덕쿵더러 | 조회 수 64 | 2017.12.29. 09:56

■ 연말이 되면서 떠들석 한 '전안법' 대체 무엇이길래?

 

 '전안법'이란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의류, 잡화 등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하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일원화한 법이다.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을 제조, 수입하는 업자는 제3자에게 의뢰하거나 직접 제품의 안정성을 확인해야한다. 그동안 전기용품과 어린이 유아용 제조수입업체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기준 KC 인증을 받아야 했으나, 생활용품업체는 의무가 아니라 상당수가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전압법이 마련되면서 생활용품도 KC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전안법이 2017년이 마무리되어 가는 12월 말에 접어들면서, 1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슈가 되고 있다. 이유는 올해 2017년 안에 개정안이 국회 처리가 되지 않으면, 2018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전안법이 소기업, 영세기업에게 몇 가지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거센 반발로  1년 유예를 한 전안법이 지금 상태라면 곧 시행되기 때문에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만 생활용품 중 일부가 '전안법'에서 제외될 수 있다.

 

 KC 인증을 받기 위한 비용은 수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필요하다. 예로 옷을 만들때 기술표지원의 설명으로는 '원단 하나' 당 6~7만원 정도 든다고 한다. 인증마크가 없거나 한글 표기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위법이라고 한다. 생활용품까지는 범위에 미치지 않는 현재의 전안법에서도 많은 판매자들이 전과 낙인을 가지고 있다. 벌금 또한 의도적이 아니라면 대부분 1,000만 원 미만으로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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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안법의 반발이 거센 이유는 ..

 

 이 전안법이 소기업, 영세기업 들에게 왜 그렇게 반발이 심한 것일까?

 

 '생활용품'에는 악세사리, 의류, 양말, 장갑, 가방, 모자, 슬리퍼, 귀마개, 마스크, 우산 등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품들이 '전안법'에 해당되고 이런 상품들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인증비용, 인증기간 등의 문제로 적절한 판매시기를 놓치거나 어쩔 수 없이 상품 값을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소기업자들의 반발이 거센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동대문과 같은 재래시장 상인과 소규모 제조자들, 온라인 판매자들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생활용품 모두를 인증 받기가 어렵다. 언뜻 보면, 검증단계를 거쳐 안전한 제품만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자는 좋은 취지 같지만, 옷 한벌, 악세사리 하나를 팔기 위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값을 지불하면서 KC 마크를 받아야 하기에, 소상공인들은 생업을 중단할 위기에 놓였고, 소비자들은 기존에 지불하던 가격보다 더 비싼 값을 주고 제품을 사야 한다. 심지어 패션업계는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1~2달 정도의 상품 주기가 있는데, 인증을 받게되면 그만큼의 시간이 소요되어 결국 해당 상품을 팔기 힘든 상황이 만들어진다

 

 전안법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소비자들이 사용하게 하기 위한 제도라고 한다. 장점은 오로지 소비자는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전안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지 의문이다. 길거리 상점에서 몇 백원, 몇 천원 주고 산 양말이나, 슬리퍼를 신었다고 발에 이상이 생기지는 않는다. 비교적 비싼 제품들이 견고함이 더 좋을 수는 있지만, '싼게 비지떡'이라는 우리나라 서민들이 누리던 소비성향을 묵살시켜 결국 힘든 사람은 더욱 힘들게 사는 것에 일조하게 될 것이다. 

 

■ 의견

 

 과연 이 법이 소비자들을 위한 법인가? 소기업, 영세기업들의 돈을 받아내서 국가만 배불러지는 제도로 보인다. 또 다른 악법이 탄생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된다. 현재 전안법에 대한 청와대 국민 청원이 20만을 돌파하여 청와대에서 답변을 해줄 것이라 생각한다. 왜 국회의원들 때문에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이러한 법안으로 인해 영향이 미치는 업계에서는 살인 제도라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다. 이 전안법이 이러한 결과를 불러올 것이 너무도 뻔히 보이는데 시행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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