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모두가 서로 믿고 함께 가는 통합
국민 전체가 공감하는 사회 철학적 우선가치와 이를 지켜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무상보육과 최저임금, 그리고 실업문제에 있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해법은 무엇일까?
농어촌을 비롯한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득 4만불 시대를 위한 과제와 그 이후를 위한 정책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최저임금 인상, 독인가 약인가

블라썸 | 조회 수 94 | 2018.01.08. 08:43

앓는 소리는 이제 그만

 

새해부터 최저임금은 16.4퍼센트가 오른 시간당 7,530원이 적용된다. 그 이후 반응은 제각각이다. 한 아파트는 관리비 인상을 우려해 경비원을 해고했고 각종 꼼수로 근무시간이 줄어 급여가 오히려 삭감되었다는 하소연도 올라왔다.

 

표면적으로는 오른 최저임금이 오히려 경제상황에 좋지 않다는 듯이 보이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500세대의 경비원 6명 월급에서 1인당 월 6만원 꼴의 금액이 늘어난다. 세대당 700원의 관리비가 늘어나는 것인데 정말 그것이 관리비가 대폭 인상되어 사람 한 명을 해고시킬 수준일까. 각종 꼼수로 근무시간이 줄어 급여도 줄게 된 경우는 회사의 고용주가 잘못일까, 최저임금을 인상시킨 국가의 잘못일까. 인과관계를 분명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workers-659885_960_720.jpg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최저임금

 

또 한쪽에서는 많은 소자본 자영업자들이 인상된 최저 임금 때문에 알바생을 쓸 수가 없어 어렵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비정상적으로 자영업자들이 넘쳐나는 곳이다. 이번 기회에 무작정 돈이라도 벌수 있다는 생각에 시작하는 자영업자들이 줄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 임금이다. 최저임금도 노동자에게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그 장사는 접어야 함이 마땅하다.

 

3.jpg

 

 

  • |
  1. workers-659885_960_720.jpg (File Size:48.3KB/Download:23)
  2. 003.jpg (File Size:24.8KB/Download:13)
  3. 3.jpg (File Size:52.5KB/Download:11)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담쟁이 2018.01.08. 10:43
상당히 단호한 의견이시네~ 방향은 옳습니다!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추천 수 비추천 수
드디어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송한, '가상화폐 열풍' file 덩기덕쿵더러 102 18.01.08. 0 0
최저임금 인상, 독인가 약인가 [1] file 블라썸 94 18.01.08. 1 0
‘토끼의 눈물’ 당신의 겨울은 따뜻하신가요? file 점쟁이 79 18.01.03. 1 0
국민이게 찍는 범죄자 낙인? '전안법' file 덩기덕쿵더러 64 17.12.29. 0 0
롱패딩 후원남의 빛바랜 후원 file 블라썸 221 17.12.26. 1 0
여성전용주차구역 - 핑크색 주차선 꼭 필요한가 file 아인수타빈 307 17.12.22. 0 0
존엄사법 시범사업 한 달, 존엄사법은? file 블라썸 92 17.12.18. 0 0
동물보호법, 이대로 괜찮을까 file 아인수타빈 102 17.12.12. 0 0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 file 블라썸 281 17.12.11. 1 0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인차별에 대해서 [1] file 만두 412 17.12.06. 1 0
종교인 과세, ‘논의 대상’이 아닌 ‘필수’다. file 블라썸 70 17.12.04. 0 0
중증외상센터와 난데없는 기생충 이야기 - 바보야 문제는 기생충이 아니야 file 천리안 93 17.11.23. 1 0
아이는 아프면 쉬어야 한다. [1] file 블라썸 93 17.11.20. 1 0
수능 미루길 백 번 잘 했다 - 성숙한 수험생과 국민 file 산하늘 67 17.11.16. 2 0
금연 아파트_유명무실 file 아인수타빈 95 17.11.14. 0 0
‘한샘 사건’으로 보는 여전히 만연한 직장내 성폭력 문제 file 블라썸 45 17.11.13. 1 0
사회적 이슈 - 직장 내 성범죄 [1] file 아인수타빈 78 17.11.07. 0 0
낙태죄 폐지에 대한 갑론을박 file 만두 184 17.11.06. 1 0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 [1] file 블라썸 120 17.11.06. 1 0
전면 무상급식 논란 - 양측 입장 file 만두 727 17.10.31. 1 0

2030과제 정책공모의 응모글을 보시려면 아래 과제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