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모두가 서로 믿고 함께 가는 통합
국민 전체가 공감하는 사회 철학적 우선가치와 이를 지켜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무상보육과 최저임금, 그리고 실업문제에 있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해법은 무엇일까?
농어촌을 비롯한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득 4만불 시대를 위한 과제와 그 이후를 위한 정책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일상 속 무감각해진 불법 : 법과 현실 사이

만두 | 조회 수 54 | 2018.01.26. 09:38

■ 무감각해진 일상 속 불법

 

 생활 깊숙이 뿌리내려 자리 잡고 있지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불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생활 속 불법’이라고 하며 대부분 무단횡단, 신호위반, 불법주정차, 불법다운로드, 저작권 침해, 운전 중의 통화 등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사례들은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생활 속의 불법일 뿐,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는 아닙니다.

 

 이미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불법이라고 인식되지 않는 사례들을 4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사지 업체의 불법마사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마사지 업체는 일상 속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로마 테라피, 발마사지, 태국 마사지, 중국 마사지, 스포츠 마사지 등 전국 도심 곳곳에서 각종 마사지 업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마사지 업체들은 모두 불법입니다. 건전 마사지냐 퇴폐 마사지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안마(마사지)는 시각장애인만 돈을 받고 영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칭과 상관없이 손으로 두드리거나 혈액순환을 돕는 지압이나 마사지는 의료법(제82조1항)에 따라 시각장애인 안마자격자에게 독점적으로 허용된 업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불법 마사지 단속 지침을 지자체에 내려도 성매매나 유사성매매를 하는 퇴폐업소가 아니면 일제 단속 대상에 오르는 일이 많지 않고 대부분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미 생활 속에 깊숙이 뿌리를 내린 마사지 업체들을 일망타진할 수도 없고 이러한 마사지 업체가 실제 불법임을 아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기 때문에 개선되기 힘든 불법입니다.

 

 둘째, 노래방(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 판매와 관련된 것입니다. 노래방, 즉 노래방(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금지를 명시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도 10년이 지났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노래방(노래연습장) 업주는 술을 팔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한 손님이 술을 노래방으로 직접 가지고 와도 이를 묵인했다면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례 역시 생활에서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일어나기 때문에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셋째, 공짜 비닐봉투, 종이컵에 관한 것입니다. 음식점, 카페 등에서 일회용품을 손님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모습은 일상적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제10조 1항은 일반음식점영업을 포함한 식품접객업 사업자가 "일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음식점 등이 일회용품을 무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법률이 존재하고 시행된 지도 약 24년이 되어 가지만, 이러한 법률은 현실에서 지켜지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미 음식점, 카페 등에서 일회용품을 손님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일상에서 당연하다고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법률 중 하나입니다.

 

 유상 제공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보려는 법의 취지와 달리 현실에서 소비자들은 공짜 일회용품요구에 사업자들이 불법을 감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미 소비자들은 무상으로 일회용품을 받았던 예전 기억이 남아있어서 돈을 내라고 하면 저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자동차 운전 시 반려동물 케이지 이용에 관한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천만 명을 넘으면서 안전하지 못한 반려동물의 차량 탑승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동물을 안고 운전하거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면 5만원 이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거나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속대상이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확산되면서 적발 건수도 증가 추세이지만, 아직까지 현실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불법입니다.

 

 위의 사례들이 불법임을 인지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친숙한 사례이기 때문에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생활 속에 자리 잡은 불법들은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상 속의 불법의 사실상 규제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범법행위를 하면서도 죄의식마저 느끼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불법.jpg

 

■ 마무리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계신가요. 이미 당연하다고 느끼게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법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알기 힘듭니다. 어쩌면 마사지업체, 무료 비닐봉지 등 너무나 당연하게 생활에 녹아들어있어 법이 오히려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여기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위의 법률들은 마사지 업체는 시각장애인들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고 공짜 비닐봉투, 종이컵의 경우에는 환경개선을 위한다는 아주 좋은 취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률이 제대로 실현되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모두의 노력에 달려있습니다.

 

 이미 생활 속에 뿌리 내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선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이러한 생활적폐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우리 사회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과제라고 여겨집니다.

 

16.jpg

 

 

  • |
  1. 불법.jpg (File Size:45.0KB/Download:9)
  2. 016.jpg (File Size:30.8KB/Download:4)
  3. 16.jpg (File Size:57.7KB/Download:4)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추천 수 비추천 수
간호사 조직의 고질적 악습...‘태움’문화 file 만두 133 18.02.21. 0 0
유명아이돌, 끝나지 않은 끝없는 특혜 file 블라썸 66 18.02.12. 1 0
지긋지긋한 스팸문자들... 그 원인은 file 만두 102 18.02.05. 1 0
자율주행차량의 상용화 : 인간vs기계 file 아인수타빈 144 18.02.01. 2 0
개정된 김영란법, 조삼모사가 따로 없다. file 블라썸 82 18.01.29. 1 0
초과이익환수제로 부동산 잡힐까? file 천리안 93 18.01.26. 1 0
일상 속 무감각해진 불법 : 법과 현실 사이 file 만두 54 18.01.26. 1 0
관객+크리티컬=관크족, 당신도 관크족이신가요? file 아인수타빈 103 18.01.23. 0 0
‘은하선 작가’ 퇴출사건, 사회적 편견에 굴복하다. file 블라썸 109 18.01.22. 1 0
진화해가는 블랙컨슈머, 경제 훼방꾼 file 만두 65 18.01.16. 0 0
촬영 감독 임금 상품권으로 지급한 SBS - 적폐는 어디에나 있다 file 산하늘 101 18.01.12. 1 0
드디어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송한, '가상화폐 열풍' file 덩기덕쿵더러 94 18.01.08. 0 0
최저임금 인상, 독인가 약인가 [1] file 블라썸 83 18.01.08. 1 0
‘토끼의 눈물’ 당신의 겨울은 따뜻하신가요? file 점쟁이 61 18.01.03. 1 0
국민이게 찍는 범죄자 낙인? '전안법' file 덩기덕쿵더러 53 17.12.29. 0 0
롱패딩 후원남의 빛바랜 후원 file 블라썸 143 17.12.26. 1 0
여성전용주차구역 - 핑크색 주차선 꼭 필요한가 file 아인수타빈 194 17.12.22. 0 0
존엄사법 시범사업 한 달, 존엄사법은? file 블라썸 86 17.12.18. 0 0
동물보호법, 이대로 괜찮을까 file 아인수타빈 80 17.12.12. 0 0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 file 블라썸 200 17.12.11. 1 0

2030과제 정책공모의 응모글을 보시려면 아래 과제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