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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제로 부동산 잡힐까?

천리안 | 조회 수 100 | 2018.01.26. 13:38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강남 3구의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솟아오르자 서울시는 25일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노후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임대주택 공급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21일 강남 4구 재건축 아파트의 초과이익환수제 예상 부담금을 공개했는데 15개 단지의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평균 4억3천900만 원, 최고 8억4천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재건축 가능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연구 중이라고 한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일부에서는 예상 부담금 계산을 못 믿겠다거나 ‘초과이익환수제’ 자체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라며 소송까지 하겠다는 단지가 있고, 드문드문 거래되던 매물도 쏙 들어가 강남의 부동산 거래도 꽁꽁 얼어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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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마지막 카드는 ‘종합부동산세’로 보인다. 사실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었으나 증세에 대한 반감과 부담감 때문에 그동안 만지작거리기만 한 정책이었다. 노무현 정부가 2005년 8·31 대책을 통해 종부세를 추진하면서 역풍을 맞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저하는 것이겠지만 종부세 말고는 부동산을 잡을 묘안이 떠오르지 않는다.

 

주거안정이 행복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요즘 청년층들이 아예 결혼을 하지 않겠다거나 결혼해도 아이는 낳지 않겠다는 이유의 대부분이 주거불안이라는 사실만 보더라도 주거대책의 성공이 미래사회의 경쟁력으로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종합부동산세가 2016년 기준 주택 소유자의 0.6%만이 내는 세금이라고 하니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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