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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김영란법, 조삼모사가 따로 없다.

블라썸 | 조회 수 75 | 2018.01.29. 10:18

현재진행중인 김영란법

 

김영란법이 개정되었다. 간단히 말하자면 경조사비의 제한은 10만원이였다가 5만원으로 내렸고, 농축산물 선물은 5만원에 10만원으로 증가했다.

 

물론 경조사비와 선물 가액 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인허가, 수사, 계약, 평가 등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에게는 일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현행 유지되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김영란법은 ‘주지도, 받지도 말자’의 첫걸음이다. 물론 당장 ‘아무 것도 주지도, 받지도 말자’ 라고 한다면 여러 문제와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안다. 그래서 금액의 제한선을 둔 것으로 기억한다.

 conclusion-of-the-contract-3100578_960_720.jpg

 

조삼모사 개정안

 

그런데 개정안에는 줄어버린 경조사비는 그렇다 치지만 농축산물 선물을 올린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애초에 여러 개정안을 통해 ‘주지도, 받지도 말자’의 사회로 만들기 위한 법인데 오히려 더 늘리다니. 마치 경조사비를 내리고 농축산물 선물을 올린 것이 조삼모사와 같아 보인다. 얼핏 보면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 ‘덜 내고, 더 받기’ 의 시작일 뿐이다.

 

이런 식의 ‘조삼모사’식 개정안은 필요 없다. 조금 더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개정법이 필요하고, 개정법에서도 긴 시간이라도 천천히 줄이는 것이 맞지, 그 제한선 금액을 늘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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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onclusion-of-the-contract-3100578_960_720.jpg (File Size:162.6KB/Downloa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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