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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량의 상용화 : 인간vs기계

아인수타빈 | 조회 수 0 | 2018.02.01. 09:56

자율주행차량의 상용화

 

 자율주행차량은 운전자가 차량을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로, 차세대 자동차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2020년 완전한 자율주행차량의 출시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한다.

처음 자율주행차량을 도입하게 된 취지는 높은 교통사고율을 줄인다는 것이다. NHTSA 등의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원인 중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90%, 도로환경 7%, 차량 관련 3%로 나타났다. 자율주행차량이 상용화된다면 지난 2015년 250만 건 수준이던 교통사고가 2040년 70만 건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와 보복운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며, 인간 운전자를 완전히 대체하게 된다면 교통정체의 감소를 가져오고 교통경찰과 자동차 보험이 필요 없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반면, 자율주행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에 사고의 원인과 책임, 크래킹이나 버그 등으로 인한 사고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아직까지 자율주행차량의 상용화에 대해서는 찬반이 나뉘며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자율주행.PNG

 

 

논란의 주요 요지 : 자율주행차량 사고의 원인과 책임

 

 자율주행차량의 논란의 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 자율주행차량의 사고사례는 다음과 같다. 2016년 2월의 구글 자율자행차 사고, 2016년 5월 테슬라 모델s 사망 사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2018년 1월 테슬라에서 자율주행차 모델S가 오토파일럿 모드로 운행하던 중 소방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위의 자율주행차량으로 인한 사고사례에서 논란이 되었던 쟁점은 2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계 오류 여부에 관한 내용이다.

기계는 물리적 결함이 생기면 오류가 날 수밖에 없고 이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이는 자율주행 차량 사고 시 관련 당국이 ‘자율주행 차량이 사고를 피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이유라고 한다.

 

또한, 이 문제는 책임론으로 번질 수 있다. 사고의 주체가 운전자가 아닌 자동차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보험에서 보장하는 운전자 과실에 자율주행으로 인한 사고도 포함해야 하냐는 논란이 생긴다.

현행법상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는 운전자가 책임을 지고,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제조사에게 책임을 묻는다. 하지만 자율주행 도중에 일어난 사고는 법적으로 판가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법률전문가들은 제조사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부분적으로 면책사유를 부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보험업계에서 말하는 가동이익을 가지는 운전자를 주체로 설정하고 손익상계를 하면 되지만, 이 경우 AI(인공지능)의 설계를 자동차 생산업체가 대량 생산하는 공산품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가 제품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 인지 아니면 보험으로서 객관적으로 보기에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판단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에 법률적 분쟁을 일으키는 문제는 소프트웨어 결함이나 안전 부주의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만일 어떤 해커가 차량에 대한 통제권을 탈취하게 되는 경우에도 제조업체는 관련 법적 논쟁에 휘말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트롤리 딜레마’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서 ‘트롤리 딜레마’는 타인의 생명과 자신의 생명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를 의미한다. 지난 2015년 미국 MIT는 ‘도로에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직진을 하면 여러 명이 다치고 운전대를 꺾으면 운전자가 다치게 된다.’는 상황을 제시하고 이러한 상황일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과연 자율주행차량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번지고 있다.

 

이 상황에 대한 논란에서 문제는, 차량 제조사마다 이 윤리적 문제에 대한 지침을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글 측에서는 어떤 선택이 더 나은 것인지 판단할 수 없지만 약자로 판단되는 보행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반면에 메르세데스 벤츠 측에서는 차량 내 운전자와 동승자가 살아남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차 안의 사람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독일연방교통부는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율주행차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인지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긴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리도록 프로그램이 되어야 할지 논란이 될 수도 있다. 기계적 관점에서 생명의 숫자를 생각하여 조향과 속도를 제어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지 장애물과 덜 충돌시킬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실질적문제가 될 것이다.

 

 이외에도 자율주행이 전격적으로 도입되면 운수업계의 택시, 버스기사, 택배, 화물차 운전기사 등의 여러 일자리 수요가 상당량 감소하거나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아직까지는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완벽한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 때는 자율주행차량이 상용화된 시대일 것으로 생각한다.

 

마무리

 

솔직히 자동차 업계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20년에 자율주행차량이 상용화되어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가 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이다.

 

위의 논란이 번지고 있는 문제처럼 탑승자는 운전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자율주행차량의 소유자이고 제조사는 자율주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운행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누구의 책임이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일반 교통사고는 90% 이상이 운전자의 과실에 해당되지만, 자율주행차량의 사고에서는 시스템 하자, 차량 결함, 통신 및 정보의 오류, 해킹 등으로 사고원인이 다양해질 것이다. 이러한 사고 원인이 다양화됨에 따라 자율주행사고의 배상책임 주체가 다양해지고, 그 책임 귀속의 법적 근거도 복잡해질 것이다.

 

아직까지 사고의 원인과 그에 대한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 트롤리 딜레마에 대한 판단 방향 등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많다. 자율주행차량의 기계 자체의 성능뿐만 아니라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야만 하고,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자율주행차량의 상용화에 논란이 되는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고, 모든 이들에게 환영받으면서 상용화되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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