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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긋지긋한 스팸문자들... 그 원인은

만두 | 조회 수 2 | 2018.02.05. 10:12

불법스팸문자 - 통신사들의 만행

 

 하루에도 몇 번씩 전송되는 불법 스팸문자들... 받는 족족 문자를 삭제하고 번호를 차단했음에도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불법 스팸문자들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불법 스팸문자는 지난해 9월, 그해 1~6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되거나 스팸차단 시스템에 탐지된 스팸문자 발송량이 모두 402만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하반기 326만 건과 비교해 봤을 때 약23%가 증가한 수치로, 이 같은 수치는 앞으로도 증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스팸문자.PNG

 

 혹시 이러한 불법 스팸문자들의 원인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놀랍게도 그 원인들 중 하나가 다름 아닌 이동통신사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이러한 불법 스팸문자들이 난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원인은 이동통신사의 수익구조를 분석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동통신 3사가 기업이나 자영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에 본사가 직접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단체 문자를 발송하는데, 그 중 상당수가 스팸문자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동통신사가 발송한 단체 문자메시지 중 상당수는 수신을 원치 않는 사람에게도 전송되고 있다는 것이고, 불법 스팸문자라도 일단 발송된 양에 따라 건당 10원 내외의 수익이 통신사로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반면, 업주는 스팸문자로 적발되면 단체문자 발송 비용을 통신사에 지불하고도 인터넷진흥원의 과태료까지 납부하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진흥원과 국회 고용진 의원실 등의 자료를 근거로 연합뉴스TV가 추산한 불법 스팸문자 현황에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불법 스팸문자 발송량은 138억 건, 매출액은 3천억 원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불법 스팸문자 신고 비율을 500명 중 1명으로 추산한 수치인데 실제로 체감하는 스팸문자를 고려한다면 더 많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

 

마무리

 

 최근뿐만 아니라 이전에 받았던 수많은 불법 스팸문자들을 보면서도 이동통신사의 잘못이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것 일수도 있지만, 이동통신사가 불법 스팸문자의 원인 중 일부였다는 사실과 이를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돈벌이에만 급급한 나머지 스팸문자 발송 피해 등 문제가 있는 업체를 적극적으로 퇴출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스팸문자가 근절되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동통신사에게 불법 스팸문자를 자체 필터링하라는 조치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는 지적이 크게 공감되었습니다.

 

 수익을 창출해내는 것이 기업의 목표인 것은 당연하지만, 무분별한 불법 스팸문자들은 기업에게만 일방적인 이득을 취하게 되는 편향적인 구조입니다. 기업과 고객은 협력적 상호작용을 통해 유지해야하는 상생 관계이지, 이렇게 편향적인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불법 스팸문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수익에 눈이 멀어 해결방안이 있음에도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길 바라며, 부디 하루빨리 불법 스팸문자가 근절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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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스팸문자.PNG (File Size:101.4KB/Downloa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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