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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어플 배달원도 산재보상보험 적용해야

토맛 | 조회 수 141 | 2018.08.17. 09:42

최근 배달대행업체 이용고객 증가  

 

요즘은 음식점에서 배달원을 고용하기보다 배달대행업체를 통해서 배달을 하는 추세다. 음식점 입장에서는 배달원에 대한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고객 입장에서는 배달이 되지 않던 음식점에서도 음식을 배달시킬 수 있어 win-win이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외식 시장이 커지면서 이러한 배달대행업체의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은 한 음식점에 고용된 것이 아닌데다 배달대행업체로부터 고정급여도 받지 않는다. 건당 몇 천원 수준의 배달 수수료를 받고 자율적으로 일을 하는 방식인 것이다. 과연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상보험 적용 대상 해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근로자에 관한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 법은 이러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특례를 두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들로 현재까지 인정된 직종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대리운전자, 퀵서비스 배달원, 화장품판매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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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X, 대법은 O

 

서울고등법원은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에 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되는 ‘택배원’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배달대행업체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한다거나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사업장의 배달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지 않은 점, 소속배달업체 외의 다른 배달업체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던 점’ 을 이유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와 같은 판단은 그 기준이 엄격해 법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별도로 규정해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즉 다른 배달대행업체의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추상적인 가능성에 불과하고 실제로 해당 업체를 통해서만 업무를 하였기 때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가 생겨나는 요즘, 노동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인정 기준을 넓게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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