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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국민연금 신뢰도

블라썸 | 조회 수 147 | 2018.08.20. 14:39

■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최근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의 고갈 시점을 5년 전 추계보다 3년 앞당겨진 2057년으로 전망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의 국민연금 불신은 점차 심해져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국민연금 개편 반대, 폐지 등 관련 청원이 7,100건을 넘어섰다. 근로자의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기업도 보험료 인상에 부담을 표시하고 있다.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의 의견은 다양하다. 연금을 받는 시기가 63~65세로 점차 늘어나더니 68세까지 연장된다는 말이 나온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또한, 사실상 국민연금을 내고만 있는 20대들은 내기만하고 받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있으며, 65세를 넘어서 연금을 받을 바에는 그 돈으로 사보험에 들거나 재테크를 하고 싶다는 사람도 많다.

 

불신은 20대에서 그치지 않는다. 당장 퇴직을 앞둔 50대도 국민연금이 퇴직 후 바로 노후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60세에 퇴직하여도 연금을 받으려면 2년을 기다려야 한다며 하소연 했다. 또한 국민연금은 4대보험에 포함되는 사항이라 탈퇴하고 싶어도 함부로 탈퇴할 수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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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락하는 국민연금의 신뢰도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의 원인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대우조선해양 회생 등의 건에서 정부 요구에 대해 독립적이지 못해 결국 국민의 노후자금에 손실을 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불만과 현 상황을 고려하여 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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