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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풀, 정부의 정확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블라썸 | 조회 수 200 | 2018.10.22. 09:22

요즘 카카오 카풀 어플 도입으로 논란이 뜨겁다. 택시운전사들은 파업을 불사하며 카풀 어플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택시운전사들이 카풀 어플을 결사반대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택시이용자가 줄어들 것이며, 그로 인한 수입도 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카풀 업계에서 20만 명의 카풀 운전자를 모집하고 이들 중 90%가 하루 2회 운행할 경우 가정했을 때 전국 택시 1일 운행건수 540여만건 중에서 약 5.9%인 32만 건이 택시요금보다 저렴한 카풀이용자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어 택시 운전사들의 반대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국민들은 카풀 어플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다. 택시요금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 좋다는 의견과 범죄의 위험성 때문에 꺼리는 사람도 있다. 카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는 점들이 몇 가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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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운전면허, 운전사들의 퇴직금과 같다.

 

개인택시 운전면허를 얻으려면 까다로운 기준에 통과해야 하고 정부에서 택시 운전대수를 조절하기 때문에 기준이 된다 한들 그만큼 운전면허를 얻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택시 운전사들은 운전면허가 일종의 퇴직금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카풀을 통해 본인의 일자리를 뺏어간다면 파업을 불사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을까.

 

■ 카풀이 아니어도 이미 택시 이용자는 줄고 있다.

 

카풀이 아니어도 이미 택시 이용자는 줄고 있으니, 감수하라는 말이 아니다. 택시의 골라 태우기, 승차거부, 불친절 및 성희롱, 요금 바가지 등의 문제점은 예전부터 안고 있는 문제였다. 택시업계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달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오르는 택시요금과 그에 비례한 불친절함은 대중교통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택시업계에서도 카풀을 찬성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스스로 자정하며 개선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 범죄 발생 시, 카풀 어플은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저렴하고 편리한 카풀 어플. 그러나 신원이 확실한 택시에서도 여러 범죄가 일어나는데 카풀은 범죄가 발생하기 더 좋은 환경이라 생각된다. 물론 카풀 어플에서 운전자로 등록할 때 여러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등록해야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범죄가 예방되는 건 아닐 것이다. 분명 범죄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 범죄가 발생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 카카오는 발생된 범죄에 대한 책임은 질 것인가.

 

■ 복잡한 이해관계, 정부의 로드맵이 필요하다.

 

‘카풀 어플’ 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택시업체, 국민들의 의견들을 모두 듣고 수용하여야 한다. 완전히 자율로 맡겨서도 안 되고, 카풀 어플은 지금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사용 여부에 대해 이야기가 나올 것이니 무조건 막아서도 안 된다. 이를 아우를 수 있는 1차적인 로드맵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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