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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간 쥐약이 든 음식을 고양이에게 줬던 남성, 처벌이 불가능하다..?

 

지난 8년간 쥐약이 든 음식을 고양이들 지나다니는 곳에 놓고 고양이를 죽이려고 했던 70대 남성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최근 풀려날 예정이어서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70대 남성은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등지에서 지난 8년간 쥐약을 넣은 음식을 고양이가 지나다니는 구석진 곳에 놓고 다녔다. 지난 8월 현장을 방문한 임영기 동물구조 119 대표는 노인이 거주하는 집 주변에서 쥐약이 섞인 닭고기를 다수 발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도 쥐약 묻은 음식을 놓고 다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고양이가 싫어서"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를 처벌할 수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현장에서 쥐약으로 죽은 길고양이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도구·약물 등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A씨처럼 미수에 그칠 경우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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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무실한 동물보호법

 

A씨는 2년 전에도 쥐약이 뿌려진 생닭을 놓고 다니며 길고양이 수십 마리를 죽인 혐의로 7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동물보호법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배고픈 고양이가 쥐약 묻은 치킨을 먹은 흔적이 명백한데도 사체가 없다는 이유로 쥐약을 놓고 다니는 행위에 대해 아무런 법적 규제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지금도 A씨는 다른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여전히 쥐약 묻는 치킨을 곳곳에 놓고 다닌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4~2016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 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연 평균 약 3,300여 건으로 전체 송치인원의 0.21%에 그쳐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애묘인, 애견인을 비롯한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으나, 그에 따른 동물보호법은 너무나 유명무실하다. 법대로라면 가해자가 고양이 밥에 쥐약을 넣고 그 고양이가 직접 먹고나서 죽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거나 현장에서 잡아야 하는 것인데 사실상 이런 방법은 불가능하다.

 

본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가 분명한 것인데 허술한 법망은 가해자를 피해간다. 인권만큼 중요한 것이 동물권이다. ‘동물에게 쏟을 정성으로 인간에게 쏟으라’라는 원색적인 비판은 그만두고 동물보호법이 진정 동물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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