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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

블라썸 | 조회 수 138 | 2018.11.26. 14:06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통과

 

내년 3월부터 가족 모두가 동의하지 않아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와 부모나 자녀 등 1촌 이내 직계만 동의하면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명의료 중단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해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심폐소생술’과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 연명의료를 중단해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한다. ‘존엄사법’으로도 불린다. 

 

2017년 8월부터 시행중인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현재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려면 환자가 그동안 연명치료 중단을 원했다는 2명 이상의 가족 진술이 있거나 가족 전원이 동의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환자가 사전에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연명의료의향서를 써둔 경우도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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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을 넘어 웰다잉

 

이 중 가족 모두의 동의를 얻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배우자와 자녀뿐만 아니라 손주 등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한 명만 동의하지 않아도 연명의료 행위를 계속해야만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는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때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직계가족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웰빙을 넘어서 웰다잉의 시대가 오고있다. 태어나는 것은 본인의 뜻이 아니었다면 죽는 것만은 본인의 뜻대로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다. 잘 사는 법도 중요하지만 노령화가 과속화 되는 현재, 인생을 잘 마감하는 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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