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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금 인상, 투명하게

블라썸 | 조회 수 76 | 2019.01.28. 14:41

■ 공무원 임금 대폭 인상

정부가 공무원노조와 심의위원회를 꾸려 보수 인상률 논의에 나선다. 노조는 매년 인상률이 1~2%대에 그치다 보니 하위직일수록 불리한데다 민간 기업과 연봉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파격적인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재정부담 및 국민 눈높이를 이유로 급격한 보수 인상엔 신중한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공무원 평균 보수가 민간 기업과 격차가 크고 연간 인상률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훨씬 못 미친다”며 “하위직으로 갈수록 불리한 임금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민간(직원 100인 이상 기업)과 비교한 공무원 보수 비율은 재작년에 86% 수준이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8년 2.6%, 올해 1.8%에 그쳤다.

 

 

그러나 나라곳간을 총괄하는 기재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재정 부담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 재정, 국민 수용도·눈높이,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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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상은 필요, 그러나 투명하게

공무원 임금이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인상은 맞는 결정일지 모른다. 그러나 공무원 임금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또한 연구용역이나 조사를 통해 공무원 직급별 실수령액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공무원 보수위 명단도 공개해 밀실논의가 없도록 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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