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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ㆍ6호기 중단될까, 재개될까?

산하늘 | 조회 수 71 | 2017.10.19. 20:32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ㆍ6호기의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조사 결과 발표가 다가왔다.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영구중단과 재개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어떻게 결정이 나든 후폭풍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재개로 결론이 난다면 60년 동안 탈원전 정책을 펴겠다고 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부담이 커질 것이고 중단으로 결정되면 야당의 반발과 건설 중단에 따른 후속 비용 문제 등으로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안전성과 비용의 문제에서 이견

 

두 입장의 차이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과 비용의 문제에서 벌어진다. 찬성하는 입장은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 원전 공사를 중단한다면 비용이 폭등해 결국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한다. 또한 원전 수출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에 반대하는 입장은 후쿠시마 원전사태에서도 보듯 원전은 안전한 에너지가 아니며 퇴로 비용까지 계산한다면 결코 경제적인 에너지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듯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탈원전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원자력발전소.png

 

 

 

의미있는 공론화 과정

 

국민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원전문제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은 결과를 떠나 의미있는 일이다. 소수에 의해 결정되는 정책이 아니라 직접 국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며 원전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더욱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의 판단이 옳은 결정일 것이냐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나타난 여러 문제들을 보완한다면 훌륭한 정책결정의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공론화의 장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

 

신재생 에너지의 기술 혁신으로 경제성 높여야

 

4차 산업혁명이니 기술 혁신이니 하며 변혁을 강조하면서 에너지 문제만큼은 원전을 고집하는 것은 문제다. 당장은 추가비용이 만만치 않겠지만 기술을 혁신하면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비용은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후세대에게 안전한 에너지를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위험성을 알면서도 경제성을 이유로 원전을 고집한다면 이는 후손에게 폭탄돌리기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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