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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의 녹색신호 - 서로 다른 입장 : 어느 쪽을 따라야할까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1천 7백여 명이라고 하는데 이 중 횡단보도 내에서 발생한 사고가 4분의 1가량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혼란을 주는 교통 신호 체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차로 우측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일 경우에 우회전 차량의 통과 여부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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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운전자의 서로 다른 두 입장에 대해 살펴보면, 우측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다면 통과해도 된다는 입장과 보행자 신호가 빨간 불이 들어온 경우에만 통과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나뉩니다. 또한, 횡단보도에서 대기하는 보행자 입장 역시 횡단보도가 녹색 신호임에도 우회전 차량들의 통과 여부에 대해 눈치를 봐야하는 처지로,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경찰청과 대법원의 서로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경찰청 : 교차로 우측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일 때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일시 정지한 후 충분히 지나간 다음에 통과하면 되고 보행자가 없는 경우는 통과하면 됩니다. 보행자가 충분히 지나간 다음 통과하면 단속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대법원 :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 차량은 우회전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법원 판단에 따른 논란이 있어 정확한 해석을 위해 최근 법제처에 질의를 보낸 상태”라며 “질의에 대한 결과에 따라 정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운전자들의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아직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지는 못했습니다.

 

■ 마무리

 

 서로(운전자)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며 법적 논쟁까지 벌여 교통체증 야기, 보행자 눈치 등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교통 신호 체계를 정확히 정비해서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계속 다루던 문제뿐만이 아니라 보행자,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혼란을 야기하는 교통신호체계 명확한 규정이 하루빨리 마련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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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피 2017.10.30. 17:59

1달전 날라온 교통법류 고지서,,,,본문의 상황에서 누군가에 의해 찍힌 사진이었다.지금까지 우회전시 보행자없을시 가도 된다고 알고 있었기에 경찰서에 전화를 했더니 맞다고,,,,,사진을보니 보행자가 없으니 가는게 맞는데 카파라치가 찍은것 같다고 없는걸로 해주신다고했다,,,,,,오늘 이글을 보니 내가 꼭 맞는게 아니구나,,,,,정확한 체계가 잡히길 바란다

아인수타빈 2017.11.09. 17:38

저도 운전할때 횡단보도 녹색신호가 켜졌을 경우,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정확한 법률이 없었군요. 혼란을 야기하는 교통신호체계의 규정을 명확히 제정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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