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생존을 우선하는 안전
테러에 대한 대비책과 필요한 지도력은 무엇인가?
지진을 비롯한 각종 자연 재해 및 질병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세월호, 메르스 등 각종 인재로 인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 및 북한의 핵무기 개발 위험성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은 무엇인가?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 ‘연명의료결정법’

산하늘 | 조회 수 80 | 2017.11.02. 16:5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 내년 2월부터 시작된다. ‘연명의료결정법’이라 불리기도 하는 이 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내년 2월 본격 시행에 앞서 1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는데 연명의료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미리 기록해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시범사업 실시 이틀 만에 37명이 작성했다고 한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임종과정 환자가 작성하는 것으로 암·에이즈·만성간경화·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환자만 가능하다.

 

국민들도 대체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법은 안락사와는 다르다. 불치병에 이른 환자가 고통없이 죽음에 이르도록 한 안락사와 달리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담당 의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의학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연명의료만 중단할 뿐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와 영양분과 물,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연명치료.png

 

‘보라매병원 사건’과 ‘김할머니 사건’으로 촉발돼

 

이 법이 만들어진 계기는 ‘보라매병원 사건’과 ‘김할머니 사건’이다.
‘보라매병원 사건’은 뇌수술 후 뇌부종으로 인해 자발호흡을 할 수 없어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호흡해야 하는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보호자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퇴원을 요구했고 인공호흡을 중단하고 환자를 인계한 후 5분 뒤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다. 이후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아내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담당의사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된다. 이 때문에 환자가 죽을 때까지 치료하는 의료관행이 생겨났다.

 

그 후 2009년 ‘김할머니 사건’으로 다시 한 번 ‘존엄사’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다.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되어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던 김할머니의 가족들은 고인의 평소 뜻을 존중해 인공호흡기 사용 중단을 요구했다. 병원 주치의는 거부했고 김할머니의 가족들이 연명치료를 중단해 김할머니가 존엄하게 죽을 수 있도록 하고자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서 존엄사를 허락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행복하게 살 권리만큼이나 중요한 인간답게 죽을 권리

 

사람들은 대체로 사느라고 바빠 미처 죽음을 생각하기 어렵다. 아니 생각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임종의 순간까지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자신은 물론 뒷바라지하는 가족들을 고통 속에 두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법의 시행을 계기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인간답게 죽을 권리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나 벌어질 수 있는 윤리적 논란과 부작용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유언의 문화가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
  1. 연명치료.png (File Size:318.7KB/Download:13)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구피 2017.11.06. 09:38

작년 가을 난 날벼락같이 죽음의 소식을 들었다. 의사는 큰병원 진료서를 써주며 빨리 가보라고 전화해놨다고만하고 검사결과지와 서류츨 챙겨줬다. 전화준 간호사가 순간 실수로 내게 암이라했다 아니라고 했기때문에 감이 왔다. 그래도 정확히 알고 싶어서 간호사인 언니에게 결과지를 찍어 보냈고 언니는 내용이 안좋다며 집에가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라고,,,,언니까지 그렇게 나오니 엄청 나쁘구나 알았다. 순간 창피함도 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집에 와서 찾아보니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는 희귀암으로 발견하면 거의 바로 죽는다고,,,,중학교 여학생이 하나있었는데 죽어서 병에 대해 아는것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한동안 눈물만 나왔고 우리 엄마에게 뭐라해야하나, 이민갔다해야하나,우리신랑은 어떻하나,,,,별의별 생각이 다들었다. 그리고 한일이라곤 보험정리하는일.죽음을 앞두고 할일이 없었다. 큰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수술준비를 하고 수술날짜까지 1주일에 다끝났다. 근데 난 수술을 앞두고 아침에 포기 각서 모든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싸인한 후 나왔다. 원래 예상한 그암은 다행이 아니지만 수술은 해야한다고,,,,,죽음은 애고 없이 찾아온다. 그리고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건지는 당사자의 뜻이 중요하다.그런데 당사자가 의사를 밝힐수 없는 상황,,,,,,,가족과 국가의 책임,,,,,,,산자들의 몫, 무거운 짐을 지어주지 않기 위해 죽음에 대한 정리를 해두시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추천 수 비추천 수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 ‘연명의료결정법’ [1] file 산하늘 80 17.11.02. 2 0
소방관의 눈물 : 처우 개선의 필요성 file 아인수타빈 33 17.10.27. 1 0
교통 :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는 ‘횡단보도의 녹색신호’ [2] file 만두 25 17.10.26. 0 0
반려견의 목줄·입마개의 의무화 [1] file 만두 109 17.10.25. 1 0
피로사회를 넘어선 과로사사회 file 천리안 66 17.10.20. 1 0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ㆍ6호기 중단될까, 재개될까? file 산하늘 68 17.10.19. 0 0
총을 쏜 병사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원인규명과 대책을 세우라는 이모 상병의 아버지 file 나비 50 17.10.13. 1 0
늘어가는 외래유해생물의 위협, 철저한 유입 방지 대책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 [1] 토맛 51 17.10.11. 1 0
소방관에 대한 처우, 이대로는 안 된다. [1] file 블라썸 55 17.10.10. 1 0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병사의 죽음 [1] file 천리안 77 17.09.28. 1 0
‘살충제 달걀’ 파문 - 이제는 시스템을 점검하자 [1] file 산하늘 46 17.08.18. 1 0
가습기 피해자, 방관만 한다면 다음은 우리다 file 나비 56 17.08.09. 1 0
버스 기사들의 과로로 인한 예견된 사고, 시민들의 억울한 희생 막아야 file jjabalab 65 17.07.12. 1 0
국가안전 [1] I캔DO잇 59 17.07.06. 1 0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사이버 안보 대책이 시급하다 file 범피 67 17.06.22. 0 0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탈원전 정책을 바란다. [1] 새롭게 57 17.06.16. 1 0
초여름에 발생한 AI, 방지대책 강화 및 방역 전담 조직 정비 이뤄져야 file 토맛 48 17.06.12. 0 0
성공적인 FIFA U-20 월드컵의 개최를 바라며 file jjabalab 30 17.06.05. 0 0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대응 3 담쟁이 45 17.05.17. 3 0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대응2 담쟁이 55 17.05.17. 1 0

2030과제 정책공모의 응모글을 보시려면 아래 과제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