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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정말 대책이 필요하다.

블라썸 | 조회 수 56 | 2018.01.02. 11:52

불법 주차, 물론 불법이니 대책이 필요한 것은 맞다. 그러나 정말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 화재가 대형 참사가 된 원인 중 하나는 소방차의 진입을 막은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이었다.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의 진입을 더디게 만든 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뿐만이 아니다. 2015년 경기도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 때에도 불법 주정차 차랑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 대규모 화재 사고 때마다 불법 주정차 문제가 지적되고 또 단속하고 있지만 전국에서 같은 일이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단속만이 정답은 아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단속은 물론 필요하다. 단속율이 높을수록 분명 효과는 있다. 그러나 애초에 주차공간이 없는 것이 문제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이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차를 구매할 수 없는 식의 규제가 전혀 없고 서울에서는 일부 지정주차제를 시행하고도 있지만 주차난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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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공간이 없으니 불법 주정차를 할 수 밖에, 국민들의 의식도 중요하지만 법을 지키고 싶어도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 그냥 주차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 서로 단속만 걸리지 않으면 괜찮다는 인식이 강해져 있는 것도 문제다.

 

제도적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제도적인 방안이 분명 필요하다.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법안에 주차 대수에 대한 증가가 필요하고 크게는 일본처럼 본인의 주차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차를 구매할 수 없다던 가의 법안들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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