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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실험 동결, 이제 시작이다

담쟁이 | 조회 수 130 | 2018.04.24. 18:07

“현재,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은 불가능하다.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김정은은 무자비하고 분별없지만 미치광이는 아니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으며 합리적이기까지 하다.”

이는 페리 전 미국방장관(대북조정관)이 지난 2017년 11월 29일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는 1984년 북한 영변 핵 시설을 순항미사일로 파괴하려는 작전을 작성했으며, 동시에 「페리 프로세스」라는 포괄적 북한 핵 합의를 주창해 북한 핵 위기를 완화시킨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 게임은 김정은이 이겼다. 그는 핵도 갖고 있고, 13,000km의 미사일도 가졌다. 전략적 과제를 해결한 김정은은 정세를 완화하고 진정시키고 있는 숙련된 정치가이다”

이것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월 11일 관영 웹사이트 겸 라디오 『스프티니크』와의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 제7 중앙위원회 결정, 핵 보유국임을 선언한 것

 

위의 내용은 김정은에 대한 평가이면서 북한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한 발언들이다.

지난 4월 20일 북한 제 7기 3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핵실험 중단, ICBM미사일 실험발사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을 결정하자, 세계가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당사국들은 각자 나름의 해석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면 북한이 중단하겠다는 것은 모두 「이제는 필요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인도 파키스탄 등의 예를 보더라도 핵실험을 6번 했다면 핵무기가 거의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이 맞다. 벌써 20여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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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평화무드와 남북, 북미 정상간의 대화의 시발점은 바로 김정은위원장의 신년사였다. 「평창올림픽 대회의 성과적 개최를 바라며,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는 그 한마디가 지금까지의 프로세스를 만들어 왔던 것이다. 이 때는 지난 해 7월부터 준비되어온 미국의 대북 공격(코피작전 등)의 실현 여부가 오락가락 할 때였다. 하지만 그러한 언론이나 레토릭 상의 불안 조성과는 정반대로, 평창을 방문했던 펜스 부통령 조차 2월 10일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북미간 「무조건」 직접교섭으로 연결될 진전이 있었다고 이야기 하던 상황이었다. 이미 한반도 평화무드가 조성될 조건들이 구비되었다는 것이다.

 

 

▣  미국과 북한이 협상에서 접근 가능한 점

 

페리 전 대북조정관과 푸틴 대통령이 이야기 한 대로 북한의 김정은은 전략적 목표인 핵무기를 보유하고 그 힘으로 평화무드를 뒷받침해 온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제7기 중앙위원회에서 남북, 북미 정상간 대화를 앞두고 핵 보유국임을 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그리고 북한 핵 폐기와 관련해서는 동결이라는 소중한 첫 단추를 꿴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실험을 할 때 우리 정부가 꾸준히 요구했던 것이 바로 핵의 동결, 실험 발사 중지라는 첫 단계 조치였다. 그 조치가 실현을 앞두고 있지만, 이는 북한이 북미 간 대화를 할 때에 언제나 『실험 발사』를 중단한 예를 보면 발표 방식 이외에는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미국에게 자신의 안전보장 상 가장 큰 문제는 미 본토를 사정권에 둔 ICBM이다. 이것의 종국적인 폐기가 대북 협상전략의 현실적 목표이다. 특히 「미국 우선」을 내세우는 트럼프에게는 구체적 목표 이외 「핵 없는 세계」니 뭐니 하는 거대한 담론을 안중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미국은 파키스탄의 핵 개발에서도 그랬다. 심지어 북한은 미국의 또 다른 안보상 불안인 핵무기의 타국 혹은 테러집단에로의 수출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고 했다. 이러한 점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협상에서 구체적 성과로 접근 가능한 것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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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목표가 명확하다. 일본을 실제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사정거리 1,000km의 노동미사일 등 중거리 미사일이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실험발사 동결조치에서 노동 미사일은 빠져 있다. 그리고 최대의 현안은 역시 일본인 납치 문제이고 북송한 일본인 배우 문제이다. 정상 외교에서도 이번 중앙위원회 핵 동결 결정에서도 일본을 배려한 흔적은 털끝만큼도 없다. 북한 입장에서 일본은 미국과 한 쌍이다. 미국과 관계가 풀리면 일본은 반드시 따라온다. 이러한 문제를 항상 미국을 통해 우회적으로 해결하려 해왔고, 얼마 전 4월 18일 트럼프-아베 간 미일정상회담에서도 마찬가지 태도를 취했다.

 

 

통일 전략의 기초로서 평화체제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이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고 북한 핵을 폐기하는 비핵화까지 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선 서두르거나 들뜨지 말아야 한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준비된 지도자이다. 이미 전략적 목표를 획득한 노련한 정치가이다. 그것을 가능케 한 물리력과 시스템, 그리고 참모들도 있다. 북한이 북미 나아가 북일 국교정상화까지 가야만 평화체제가 의미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현재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가 이다. 목표를 이해하기 위해 지난 1999년 10월 북한 미사일 위협과 핵 위기를 해결해 나가던 페리 보고서의 아래 내용을 인용하고자 한다. 비록 상황의 심각성은 차이가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동일 맥락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면 미국은 국교를 정상화한다. 한국과 일본도 협조해 동시에 관계 개선의 용의가 있다』

 

소위 페리 보고서의 3단계에 속하는 바로 이 점이 현실의 목표로 보인다. 「핵 동결」이니 「비핵화」니 하는 워딩을 논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평화체제가 어떻게 만들어 질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북한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한미일간의 일관된 협조 위에, 중국, 러시아를 평화체제 안에 들어오게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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