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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가는 초등학생 범죄, 소년법 개정이 시급하다

옥수수 | 조회 수 241 | 2018.07.27. 16:04

얼마 전 의정부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23cm크기의 보도블럭을 던져 그 파편이 8세 아동에게 튀어 찰과상을 입힌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위 보도블럭을 던진 용의자는 초등학생 저학년으로 추정돼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2015 10월경에는 용인시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고양이 집을 짓던 50대 여성이 초등학생이 던진 벽돌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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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초등학생들을 우리 법은 어떻게 처벌하고 있을까?

 

14세가 넘은 경우는 범죄자가 중·고생이더라도 형법에 의해서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촉법소년으로 분류하여 형법에 의한 형사처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보호처분은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하게 하는 것,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종류가 있는데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처분과 큰 차이가 있다.

 

한편 만 10세 미만의 소년은 형법은 물론 소년법에 의해서도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앞서 본 용인시의 초등학생의 경우도 10세가 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50대 여성이 숨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초등학생에 의한 범죄가 큰 화제가 되고 형법상 성년인 청소년들이 형사미성년인 저학년들을 협박해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형사미성년자를 만 14세로 규정한 것은 1953년 형법 제정 시다. 이 또한 사회적 합의나 구체적 연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독일과 일본의 형법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 20대 국회에서는 소년법 개정안이 23건이나 발의되었지만 이 중 처리된 안건은 없었다.

 

중학생집단성폭행 사건 등 아동·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잔인해지고 있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지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률을 개정하고 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는 10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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