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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과 부패를 끊어내는 정치
제왕적 대통령제의 병폐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권력구조를 위한 개헌의 방향은?
권력기관의 부정 및 비리 근절 방안과 행정개혁의 방안은 무엇일까?
정부부처와 공무원의 경쟁력과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개혁방안은 무엇일까?
비정상적인 부의 축적과 승계를 막기 위한 재벌 개혁의 방법은 무엇일까?

대법원이 이달부터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요 사건의 1·2심 재판 결과도 TV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재판도 TV 시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선고 생중계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동의해야 할 수 있지만,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면 중계를 허용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

 

우리 국민들도 대다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생중계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7월 26일 박 전 대통령의 선고재판 생중계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매우 찬성 51.7%, 찬성하는 편 15.1%)’는 의견이 66.8%로 ‘반대한다(매우 반대 14.8%, 반대하는 편 12.4%)’는 의견(27.2%)보다 2.5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지역에서 찬성하는 의견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50대 이하에서는 찬성이 우세한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생중계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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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리얼미터 트위터, 페이스북 : @realmeter>

 


재판 생중계의 명과 암

 

법원행정처가 전국의 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2심 생중계에 대한 찬성이 67.8%나 된 이유는 무엇일까?

 

재판 생중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막말 판사’도 사라질 것이고 정권의 눈치를 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원칙으로 재판을 한다는 사법부의 오명도 벗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과 얼굴, 신원이 공개되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나고 피고인의 방어권과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반론도 있으며 법관들이 인기에 영합할 수 있다는 사법 포퓰리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 1일에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 반대 및 무죄 석방 촉구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비롯해 주요 사건의 1·2심 재판에서 TV 중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21세기 인민재판의 부활’이라고 하며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뇌물수수와 부정부패, 대형 참사 등 반드시 생중계 되어야

 

그러나 뇌물수수와 부정부패, 대형 참사 등 사회에 커다란 해악을 끼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생중계가 되어야 한다.
국민들도 재판을 지켜보며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과정과 선고 과정을 통해 경각심을 느끼는 한편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장면의 시청률이 수도권 기준 37.3%를 기록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높은 시청률은 재판 생중계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자 공공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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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쟁이 2017.08.07. 19:27

 여러가지 논란 속에서도 박근헤 전 대통령 재판이 생중계될 수 있어, 그 재판의 역사적 의미가 더욱 커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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