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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1년, 3-5-10에서 10-10-5로?

산하늘 | 조회 수 97 | 2017.09.21. 20:15

28일이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실시된지 1년이 된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던 접대와 청탁의 관행이 줄어들고 있으며 해마다 명절이면 국회 의원회관에 쌓이던 선물을 비판하는 기사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런데 90%에 가까운 국민들이 이 법안에 긍정적 의사를 밝힌 가운데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6월 선물금액과 음식물 제공액을 10만원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3만원(식사)·5만원(선물)·10만원(경조사비)에서 10만원(식사)·10만원(선물)·5만원(경조사비)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농축산물을 법적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회 입법도 서둘러 달라”고 덧붙였다.

 

언론도 앞다투어 김영란법의 장점보다는 외식업체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거나 폐업에 이르고 있으며 20%가 넘는 실업자가 생겼고, 농축수산 농가와 화훼산업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기사를 쏟아낸다.
문화예술계도 공짜표 남발과 부정 청탁 등을 막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후원이 줄어들어 특히 클래식업계는 공연 유치 자체가 어렵다고 한다.
기사들을 보고 있으면 온 국민이 김영란법에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김영란법.png

 

하지만 국회가 일반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가액기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음식물 제공액은 3만원(46.5%), 선물액은 5만원(35.3%)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게 나타난 것이다. 음식물 제공액을 10만원으로 높이자는 의견은 14%였고 선물 최고액을 10만원으로 높이자는 주장도 30.1%에 불과했다.

 

결국 김영란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접대를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나 고급음식점 등인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회가 한결 청렴해지고 투명해지고 있으며 접대할 일도 받을 일도 줄어들어 가족과 함께 저녁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어 김영란법에 무한찬사를 보내고 있다.
직무에 관련된 사람이 아니라면 김영란법에 적용을 받지 않으니 올해는 백화점 선물세트 판매도 작년 추석보다 롯데백화점은 81.3%, 현대백화점은 78.6%, 신세계백화점은 123.1% 늘었다고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처음 실시할 때는 반대에 부딪힐 수 있으며 그 제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도 생기기 마련이다. 물가가 오르고 피해보는 직종이 생겨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단순히 식사는 10만 원, 선물 10만 원,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요식업체와 농축산 농가도 달라진 환경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야 하며 앞으로 몇 년 더 지금처럼 시행을 하고 자료가 쌓이면 그 때 조사해서 금액을 올려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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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피 2017.09.28. 11:05

"강효상의원님! 일반 국민들은 10만원짜리 식사는 특별한 날이라고 해도 먹어보기 힘들어요, 그러나 경조사비는 친한분은 10만원은하죠,,,,,,,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님이라면서 발상이 국민들과는 반대시네요,,,,,,,^^"라고 말하고 싶다~~~모든법에 장단점은 있기 마련,,,,,어느쪽이 큰지...무리가 큰건 보완하면서 고쳐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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