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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논란 - 출소반대 청와대 청원

만두 | 조회 수 211 | 2017.11.09. 10:11

■ 당시 판결

 

 모두 조두순 사건 기억하고 계시죠? 온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초등학교 1학년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던 사건의 주범인 조두순의 출소가 3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1학년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목 졸라 기절 시키고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당시 피해 아동은 그 사건으로 인해 항문·대장·생식기 등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범행 잔혹성 등을 고려해 전과 18범인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고 현재 조두순은 청송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이며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당시 더욱 사회적 공분을 샀던 건 재판부가 조두순이 술에 취해서 심신미약에 빠졌었다는 이유로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 훨씬 낮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 범행 자체의 잔혹성과 전반을 살펴보면 대단히 치밀했고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한 증거인멸 행동도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심신미약 만취 상태에서 벌어진 게 맞느냐라는 부분에 의문을 갖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10조에 따르면 심신미약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즉, 판사의 뜻과 관계없이 이행돼야 하는 규정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반드시 감형돼야 하고 이것은 판사의 재량 밖이라고 합니다.

 

 특히 조두순의 만취 주장에 검찰 측은 반박하지 않았고, 따라서 조두순의 만취 주장이 인정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며 이에 따라 검사의 무기징역 구형에서 유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당시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이었던 점을 고려해 최종 12년 형이 내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해당 판결이 내려진 이후 항소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큰 공분을 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지난 2009년 조 씨에게 12년 형을 확정하고 7년 동안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또한, 조두순의 신상정보가 10년간 등록되고 5년 동안 공개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출소한 조두순이 피해자가 살고 있는 동네로 돌아오더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매체는 지적했습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재심 가능성 & 청와대 청원 게시판

 

 조두순의 출소를 막고자 하는 국민들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을 올렸고, 현재 20만 명이 넘는 이들이 ‘조두순 출소반대’에 동의하면서 청와대 베스트청원에 오르며 재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중 동의 인원이 20만 명을 넘은 것은 ‘소년법 폐지’와 ‘낙태죄 폐지’ 청원 이후 세 번째입니다. 하지만 법조계는 ‘일사부재리 원칙(형사소송법 상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에 따라 조두순의 재심은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민사소송법과 달리 형사소송법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재심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유죄인 상황에서 무죄 선고를 위해서만 허용돼 이 경우 해당하기 어렵다. 심정적으로 이해되지만 도울 길이 별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법조계 한 관계자는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을 감안해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을 두고 출소 후 관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심이 쉽지 않은 상황만큼 추가 제재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폭력 최악의 판결로 '조두순 사건'을 꼽은 더불어 민주당의 표창원 국회의원은 "곧 출소하는 조두순이 피해아동이 사는 동네로 돌아가더라도 현행법상 막을 방법이 없다"며 이를 막을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 의하면 조두순은 2017년 구치소에서 함께 지내다 출소한 최씨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술 때문에 전혀 기억이 없다"라며 "검사가 자신이 전과자라는 사실 때문에 고압적으로 부당하게 대했다"는 글이 적혀 있었다고 밝혀 더 큰 충격을 자아냈고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조두순의 주장과 그의 태도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한 흉악범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됐지만, 청원에 참여한 이들 중 대부분이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원에 참여한 누리꾼들은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 높은 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흉악범은 세상 빛을 볼 수 없게 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 범죄분석 통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대검찰청의 '2016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34.5% 증가했고, 13~20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도 2006년 3,607건에서 2015년 7,753건으로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처벌(1심 기준)'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은 45.4%(110건), 선고유예는 1.2%(3건)로 절반에 달했다고 합니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집행유예 이하 비율은 2013년 43.0%, 2014년 41.0%, 2015년 50.7%, 2016년 48.1% 등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폐지된 사형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가벼운 처벌 탓에 재범률이 높아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실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2011년 5.9%(236명)에서 2015년 10.2%(419명)로 늘었다는 사실에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무겁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허용하지 않고, 아동 성범죄에는 최소 징역 25년에서 사형을 선고합니다. 영국과 스위스는 종신형을, 프랑스는 최소 2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또한, 독일은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합니다. 외국과 비교해봤을 때 정작 우리나라는 너무나 가벼운 처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 피해 아동 가족의 공포

 

 실제로 피해 아동의 가족은 조두순이 보복을 해올 것이라는 두려움이 상당하고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3년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피해아동의 아버지인 A씨는 "아이가 사고 2년 후 '앞으로 10년 있으면 나쁜 아저씨가 이 세상에 나올 텐데 내가 유명해지면 나를 찾아내기 쉬우니까 나 공부 안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썼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A씨는 '우리는 조두순을 찾기 어렵지만, 조두순은 우리를 금방 찾아낼 것이다'라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덧붙였으며 "A씨가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면 우리 딸 안전을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조두순을 찾아가서 공격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A씨는 "긴 시간 응원해준 국민에게도 감사하다"면서 "나영이가 안심하고 있는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 마무리

 

 성폭력 최악의 판결인 조두순 사건의 주범이자, 잔혹하고 끔찍한 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앞으로 3년여 앞으로 다가 왔다는 현실이 정말 암담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범죄자가 고작 12년형을 선고 받고 출소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범죄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12년형도 많다’고 말했던 조두순을 생각하면 ‘이 사람은 정말 반성이라고 찾아볼 수도 없는 재활용 안 되는 쓰레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끔찍하고 소름이 돋는데, 피해 아동 가족들의 심정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두순이 출소 이후 피해자가 사는 동네로 돌아와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정말 화가 나고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뿐이었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될 법이 아무 제재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정말 암담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다스릴 수 있도록 새롭게 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절실한 부분입니다.

 

 국회에서 법안 제정 논의에 돌입한다고 하는데, 국민들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법을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도록,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한 행정적인 제재로 아동과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가족들이 법아래서 더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합니다.

 

 미래의 아이들과 현재의 아이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모든 국민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두순을 영원히 격리시키고 피해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국민들의 힘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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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수타빈 2017.11.09. 17:28

조두순 사건은 정말 잊을 수가 없죠. 앞으로 3년후에 조두순이 출소한다니 정말 끔찍합니다. 하루빨리 피해 아동의 가족을 보호하고 조두순의 출소를 막을 만한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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