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부정과 부패를 끊어내는 정치
제왕적 대통령제의 병폐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권력구조를 위한 개헌의 방향은?
권력기관의 부정 및 비리 근절 방안과 행정개혁의 방안은 무엇일까?
정부부처와 공무원의 경쟁력과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개혁방안은 무엇일까?
비정상적인 부의 축적과 승계를 막기 위한 재벌 개혁의 방법은 무엇일까?

마약과 같은 가상화폐 '비트코인'

덩기덕쿵더러 | 조회 수 113 | 2017.12.14. 11:52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상화폐 - 비트코인

 

 지금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이슈인 가상화폐 중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폭발적으로 치솟아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비트코인 바람이 광풍처럼 불고 있다. 우리나라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난 달 26일에 1,000만원을 찍은 뒤 보름도 안되어 2,000만원을 넘었다. 다른 나라보다 24%나 높은 정도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에 비트코인 투기 광풍이 불자 블룸버그는 6일 "한국은 비트코인의 그라운드 제로(폭발의 중심지)"라며 경고를 하였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도 가상화폐에 대해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전날 13일, 금감원장 조찬간담회에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속칭 가상화폐, 암호화 화폐는 금융상품도, 화폐도 아니다. 우려가 많다며 거래가 지나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비트코인 거래를 직접 할 수는 없게끔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최흥식 금감원장은 비트코인을 "완전히 봉쇄하면 성장 가능성이 큰 새로운 핀테크(FinTech) 기술 등에 지연이 우려된다"며 비트코인 전면 금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 재닛 옐런 의장은, 미국 워싱턴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끝난 뒤 기자 간담회에서 "비트코인은 투기성이 매우 높은 자산이다, 현재의 지급체계에서 매우 작은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며 "안정적 가치를 보유하지 않았고 법적 통화의 구성요건도 불안정하다"고 말하며 비트코인에 대해 경고를 하였다.

 

 또한, 옐런 의장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지금 단계에서 고유한 가상화폐 도입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가상화폐를 도입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필요성은 제한적이고 상당히 우려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해외와 국내의 금융정책기관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하여 우려와 경고를 취하고 있으며, 투기 과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앞으로 비트코인 시장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 될지 많은 관심은 계속될 것이다.

 

 

bitcoin-2345879_960_720.jpg

 

 

비트코인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비트코인이 인기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비트코인 광풍이 일어난 것은 그 만큼 우리나라 사회가 고착화되어 있다는 말이다. 통계청이 지난 달 발표한 2017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에서 '계층 상승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은 55%에 달했다고 한다. 또한 스스로를 하층민이라고 대답한 이들의 55.7%는 자녀 역시 계층 상승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의 주식 파생상품 시장은 2011년 정부가 투기를 단속하기 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했다.

 

 이것은 '고 리스크 -> 고 수익'을 선호하는 한국의 투자자들의 성향도 한가지 요소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비트코인 광풍은 이러한 고착화된 사회에서 계층 상승의 길이 막혔다는 반증이며, 그로 인해 계층 상승을 위한 욕구가 커져 '한탕주의'가 팽배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비트코인은 어느 나라에서나 거래할 수 있는 '무국적' 지위를 갖는 것이다. 최근 대통령 탄핵 사태와 같은 정치적 혼란과 북한과의 전쟁대치 상황의 우리 나라는 국민들에게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가 원화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의견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는 마약과도 같은 상당히 리스크가 큰 투자라고 생각한다. 투자가 아닌 투기라는 단어로도 표현이 많이 될 정도이니 말이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재화로서의 가치가 인정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미래의 가치가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본다. 이처럼 불안정한 투자인 만큼 투자로 인해 잠을 제대로 못 이룬다던지.. 투자 관련 뉴스를 끊임없이 강박적으로 찾아본다든지.. 이렇듯 잘 모르고 달려드는 투자자의 감정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또한, 비트코인은 결국 하나의 펀드 개념이기 때문에, 그 화폐의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있을 것인데, 그 대주주가 불법 세력인지, 신뢰도가 높은 사람인지, 그 큰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의 신원이 불명확한 상황이다. 결국 비트코인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 범죄에 투자금이 악용될지에 대한 우려가 된다.

 

 정부는 우리 나라의 비트코인 과열 현상에 대해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무엇을 뜻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2.jpg 008.jpg

 

 

 

  • |
  1. bitcoin-2345879_960_720.jpg (File Size:76.7KB/Download:15)
  2. 012.jpg (File Size:28.9KB/Download:3)
  3. 12.jpg (File Size:56.2KB/Download:2)
  4. 008.jpg (File Size:26.2KB/Download:2)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추천 수 비추천 수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 갑질 논란 file 산하늘 505 17.07.26. 1 0
전관예우는 권력 사유화, '반사회적 범죄'다 - 전관예우 청산 없이 사회 정의와 국민주권주의 없다 [1] file 소준섭 310 17.05.29. 1 0
국회, '실력'을 키워야 한다 - 입법지원 기구 강화는 가장 유효한 방안 file 소준섭 253 17.07.14. 1 0
사드배치 보고누락, 명백한 '군형법' 위반이다 - 국방·안보 적폐 바로잡아야 file 소준섭 245 17.06.02. 0 0
끊이지 않는 비리, 국회사무처 왜 이러나 - 개혁의 '사각지대', 국회 행정조직 file 소준섭 222 17.08.08. 0 0
'국민 주권'이냐 '국회 주권'이냐 - 국회개혁을 위해_대의하지 않는 대의기관, 왜곡된 국회 구성 [1] file 소준섭 200 17.05.24. 2 0
조두순 출소 논란 - 출소반대 청와대 청원 [1] file 만두 187 17.11.09. 1 0
주요 현안 공론화, 헌법에 명시하자 file 소준섭 153 17.10.12. 2 0
국정 교과서? 수천년 전 중국에서는… - 사기, 인간과 역사의 근본을 진술하다 file 소준섭 147 17.07.11. 0 0
우리는 여전히 '아전의 나라'에 살고 있나 file 소준섭 140 17.06.30. 1 0
국민은 단지 '응원부대'가 아니다 - 새 정부 성공의 열쇠는… [2] file 소준섭 128 17.07.05. 2 0
사실을 얘기해도 명예훼손이 된다고?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해야 file 산하늘 119 18.03.02. 1 0
법률의 성립일자는 누가 정할까, 대통령? 아니! file 소준섭 115 17.08.02. 0 0
마약과 같은 가상화폐 '비트코인' file 덩기덕쿵더러 113 17.12.14. 1 0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추진_위법 지시 거부 file 아인수타빈 109 17.11.17. 1 0
'위민'보다 '여민'하려면, 이렇게 하자 - 국회를 개혁에 동참시키기 위한 시민 촛불행동 [1] file 소준섭 108 17.05.17. 2 0
법제처에 의하여 왜곡된 법률 ‘공포’ 개념 file 소준섭 107 17.05.17. 3 0
“확” 바뀐 형식, “쫌” 바뀐 내용 - 신년기자회견장 기자들의 질문 file 산하늘 105 18.01.11. 0 0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 알 권리인가, 인권침해인가? [1] file 산하늘 101 17.08.02. 2 0
서지현 검사가 일으킨 파문 - “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file 천리안 98 18.02.01. 0 0

2030과제 정책공모의 응모글을 보시려면 아래 과제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