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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선실세 최순실 선고 생중계 불허...왜?

아인수타빈 | 조회 수 19 | 2018.02.12. 11:17

최순실씨의 1심 재판 생중계 불허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을 불러온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의 1심 선고 공판 TV 생중계에 대해 재판부는 사진촬영은 허가했지만, 선고 촬영 및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촛불.PNG

 

1심 재판의 생중계는 법적으로 가능한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재판이지만, 최종심도 아닌 1심 재판의 생중계가 애초에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최종심이 아닌 1심과 2심의 주요 판결에 대해서 방송 생중계는 지난해 8월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서 1·2심 선고 생중계를 허용했다. 대법관회의에서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조건으로 내세웠다.

 

 다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1심과 2심도 당사자 동의 없이 생중계나 촬영을 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그러나 규칙이 개정된 뒤 아직까지 최종심이 아닌 1심과 2심의 주요 판결에 대해서 생중계가 된 사례는 없다.

 

생중계를 불허한 이유는?

 

 지난해 8월 25일 판결이 내려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가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예측됐지만, 해당 재판부는 생중계로 인한 공공의 이익보다는 이 부회장 등 당사자들이 받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허락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이번 최씨의 1심 선고의 생중계도 허락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재판 촬영이나 중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으며, 자칫 선고공판을 중계할 경우 최 씨 등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것과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 또한 최씨 등은 재판부에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상황에서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과 국민적 관심을 내세워 생중계를 강행할 경우 자칫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피의자의 인권? 공공의 이익? 

 

 결국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이어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는 최씨의 1심 재판의 생중계조차 허락되지 못했다. 아직도 1년이 넘게 이어진 국정농단 의혹의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첫 생중계 허용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역시나의 결과였다. 법은 있으나 적용되지 못 했다.

 

 공공의 이익이 부합되는 경우는 무엇일까, 피의자의 인권은 어디까지 존중받아야 하는 건가, 국정농단의 핵심인 사람의 1심 재판의 생중계도 허락되지 않는데 과연 이 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까, 누구를 위한 법인지 등의 수많은 의문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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