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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국민의식, 검찰 이대로 괜찮은가?

담쟁이 | 조회 수 45 | 2017.05.17. 16:07

[검찰총장 인사권]

 

○ 현재 검찰총장 선출 방법

 현재 검찰총장은 검찰청법 제27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헌법 제89조 16호의 사항에 따라 임명된다. 국무회의를 거치다보니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 관련 법률 조문

 

 검찰청법 제27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 검찰총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6호 검찰총장 · 합동참모의장 · 각군참모총장 · 국립대학교총장 · 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 검찰총장 인사권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손으로

 현재 국민투표안은 헌법 제89조 3호에 의거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민이 직접 투표한다. 국민투표는 현대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직접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한 형태이며 국정의 중요 사항을 국민의 표결로 결정하는 제도이므로 기존의 대통령 선출제도를 인용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민이 직접 투표해야 한다. 따라서 검찰총장의 인사권에 대해서도 대통령 직선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행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2030 검찰은?

 검찰총장의 인사권을 국민의 손으로 선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복잡한 절차가 요구 된다. 그러나 국민투표를 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 또는 실망을 보완할 수 있으며, 검찰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부패하거나 타락하여 민의에 따르지 않을 때 이를 보완하는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이로 인해 2030 검찰은 국민에게 더 나은 신뢰를 얻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국민만을 위해 헌신하는 국가기관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검찰 수사권 개선]

 

○ 검찰 수사권의 실태

 현재 검사와 경찰의 관계는 지휘감독 관계이다. 그러나 아래 조문을 보아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종결하거나 개시하는데 있어 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이는 사실상 형사소송법 개정이후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위 조문을 토대로 본다면 실질적으로 수사에 참여하는 것은 사법경찰이지만, 법률상으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만 사법경찰이 수사를 개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절차가 복잡하여 비효율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 검찰 수사권에 대한 타국의 현황

 타국의 현황에 대해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독일

 독일 검찰은 힘을 많이 분산시킨 만큼 자체 수사 인력이 없다. 수사는 경찰이 맡고, 검찰은 수사 절차를 주재하는 역할에 그친다.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없다.

프랑스

 사법부에 소속돼 있는 ‘예심판사’가 수사를 맡는다. 예심판사는 한국의 검찰에 속하지만 법원의 통제 하에 있는 것과 똑같다.

※그러나 예심판사 제도를 폐지하고 권한을 더 분산시키자는 의견이 있다.

일본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검찰심사회가 공소 제기가 적절한지를 심사해 검찰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영국

 수사는 전적으로 경찰이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 결정과 공소유지, 수사에 대한 법률적 조언만 맡는 구조다. 공소권도 여러 기관이 나누어 가지고 있다.

               ※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6011804055&code=940301

 

○ 바람직한 한국 검찰 수사권의 방향

 영국과 일본의 현행 제도를 토대로 한국 검찰 수사권을 개선해야한다고 생각된다. 현재 한국 검찰의 막강한 수사권을 경찰에게 부여하고 검찰은 기소 결정과 공소유지만을 담당해야 하며, 국민들로만 구성된 독립기구를 만들어 공소 제기가 적절한지를 심사해 검찰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해야한다.

 

○ 검찰의 수사권 제한, 그 후?

 검찰의 수사권 일부를 개혁함으로써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인하여 검찰의 권위가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검찰의 신뢰성이 회복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사법경찰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된다. 사법경찰의 수사권 독립되어 효율적인 수사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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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수타빈 2017.11.09. 17:04

검찰의 수사권 일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동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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