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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선정 비리,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

heanny | 조회 수 71 | 2017.07.13. 14:53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관세청의 비리 사실이 감사원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11일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가 2015년 면세점 사업자를 두 차례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점수를 고의로 잘못 산정해 면세사업자를 부당하게 뒤바꾼 것으로 드러났으며, 2016년 면세사업자를 추가할 때에는 기초자료를 왜곡해 면세사업자 숫자를 부풀린 뒤 허가를 내줬다고 한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른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런 내용의 위법·부당행위 13건을 적발했다고 공개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 동안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관해서 숱한 특혜·조작 의혹이 제기돼왔는데 결국 그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관세청은 2015년 두 차례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호텔롯데에 불리하게 점수를 산정해 탈락시켰다. 2015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수석실에 서울시내 면세점을 늘리라고 지시하자 관세청은 기초자료까지 왜곡해 이를 실천했다. 통상 관광객 30만명이 늘어날 때마다 시내면세점 1개를 추가하는 것이 기존 지침임을 감안하면 지난해 추가 선정할 면세점은 최대 1개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관세청은 특허를 4개로 늘리기 위해 몇 년 전 자료를 제시하는 식으로 각종 기초자료를 왜곡했다.

 

 그로 인해 2014년 말 5곳이던 서울 시내 면세점은 올해 10곳으로 두 배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이들 모두가 적자를 보고 있다.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던 중국 관광객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전국 22개 면세 사업자 중 올해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지난달 말에는 한화갤러리아가 제주공항 면세점 운영권을 반납하기도 했다. 한때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던 면세점은 이제 존망의 위기에 빠져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천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공급 과잉 우려를 장밋빛 전망으로 덮어버린 채 불투명한 기준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관세청이 시장을 망쳤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나라마당 포럼 정의 면세점 비리.JPG

<이미지출처 = 위키미디어>

 

 다른 곳도 아닌 정부 부처에서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 우리나라의 참담한 현실이다. 면세점에 눈독을 들인 재계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와중에도 자료를 제멋대로 왜곡하고 평가 점수를 조작한 관리들의 배짱에는 어이가 없을 뿐이다.

 

 그 동안 면세점 특허심사는 세부적인 채점 결과와 순위 등이 공개되지 않아깜깜이 심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심사기관과 업체 간 유착 의혹, 심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일부 공무원의 주식 매매, 특정 업체 특혜 논란 등이 끊이지 않았다. 급기야 이번에는 정부 기관이비리 주범으로 떠올랐다. 이로써 각종 비난이 쏟아지는데도 관세청이 심사정보 공개를 끝내 거부한 이유가 명백해졌다. 겉으로는 부작용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사실은 권력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고 그 틈에 자기들 뱃속을 챙기려는 속셈이었던 것이다.

 

 정부 기관이 뜻을 뭉쳐 시장을 어지럽힌 한심한 사태를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 검찰이 엄정한 수사로 한치의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허가권을 틀어쥐고 각종 논란을 야기한 지금의 면세점 특허제가 합당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정부의 면세점 행정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면세점 특허제를 다른 선진국처럼 등록제나 신고제로 바꾸는 것도 한가지 방안이 될 것이다.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누구든 시장 진입을 허용해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특혜 시비를 방지하고 침체된 우리 면세점 업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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