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부정과 부패를 끊어내는 정치
제왕적 대통령제의 병폐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권력구조를 위한 개헌의 방향은?
권력기관의 부정 및 비리 근절 방안과 행정개혁의 방안은 무엇일까?
정부부처와 공무원의 경쟁력과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개혁방안은 무엇일까?
비정상적인 부의 축적과 승계를 막기 위한 재벌 개혁의 방법은 무엇일까?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며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최대 방위 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개발한 수리온은 한국형 기동 헬기사업(KHP)에 따라 우리 기술로 만든 첫 국산 헬기이다. 육군의 노후한 UH1H, 500MD 헬기 등을 교체하기 위해 개발된 수리온은 유로콥터사의 헬기 ‘AS532 쿠거(Cougar)’를 모델 삼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헬기로 우리 방위산업의 자랑이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 6월 개발에 착수하여 이명박 정부 때인 2012 6월 개발이 완료되었고, 1 3000억 원의 개발비가 투입됐다.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 전역에서 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1분당 150m 이상의 속도로 수직 상승하여 백두산 높이인 2700m에서도 제자리 비행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2010 3 10일 초도비행(지상에서 약 10m 높이까지 제자리 비행 후 착륙하는 시험)에 성공하였으며, 이로써 한국은 세계 11번째 헬기 개발 국가가 되었다. 2013 5 20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60여 대가 실전 배치됐다.

 

신나라마당 포럼 정의 수리온 방산비리.jpg

<이미지출처 = 위키미디어> 

 

 하지만 최근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수리온은 헬기로서 비행 안전성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수리온이 결빙성능과 낙뢰보호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며, 엔진 형식인증을 거치지 않아 비행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과정에서 KAI는 수백억 원대의 원가 부풀리기를 했다는 의혹과 하성용 대표의 횡령 의혹까지 받고 있다. 감사원은 이런 문제점을 방치한 채 전력화를 강행한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등 3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당초 국산 '명품 헬기'로 기대를 모은 수리온은 실제로는 애물단지였다. 2013년 배치 이후 2015년 한 해에만 3차례나 엔진사고가 발생하는 등 잇단 사고에 시달렸으며 가깝게는 지난해 12월 수리온 4호기가 엔진 결함으로 불시착해 194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 외에 5차례의 전방유리(윈드실드) 파손, 동체 프레임(뼈대) 균열 등 크고 작은 사고가 꼬리를 물었다. 방사청은 그 과정에서 성능 실험을 통해 엔진결함 등을 확인했다. 미국 기관에 검사 의뢰한 결과에서도 101개 중 29개 항목에서 기준 미달이 발견됐다. 이런 상황이면 사업을 중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정상이었다. 그러나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전력공백이 우려된다며 사업을 그대로 진행시켰다.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보완 계획만 믿고 결함은 시정하지 않은 채 납품 재개를 결정했다. 미심쩍은 대목이 아닐 수 없다.

 

 4년여 남짓한 세계 헬기개발 사상 보기 드문 짧은 기간을 거쳐 개발된 신형 헬기라는 점, 더군다나 국내 최초의 헬기 개발이었다는 점에서 크고 작은 결함은 발생할 수도 있다. 문제는 감사원의 지적처럼 실전 배치 이후 4년간 계속되는 결함으로 인해 비상착륙과 추락 사고가 잇따랐음에도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내년 6월까지 보완하겠다는 KAI의 약속만 믿고 중단했던 수리온 납품을 재개하도록 한 방위사업청의 조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검찰은 지난주 수리온 개발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 이어 그제 협력업체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KAI가 수리온 등 군사장비 개발·납품 과정에서 원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와 잇따른 결함에 대한 보완조치 없이 KAI와 수리온의 3차 양산 계약(1 5600억원 규모)을 맺은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검찰의 수사는 이전 정권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KAI가 개발비 일부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정권 차원의 방산비리에 대한 비호나 묵인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한다.

 

 그 동안 국방과 안보에 관련된 사항들은 기밀 사항 임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베일 속에 가려지면서 여러 의혹을 낳았고 국민 불신은 극에 달했다. 방산비리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생명과 국가안보에 직결된 문제로 이적행위나 같다. 이번 수사를 통해 그 어떤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하며 방산비리 척결의 시작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16.jpg

 

 

  • |
  1. 신나라마당 포럼 정의 수리온 방산비리.jpg (File Size:27.6KB/Download:42)
  2. 016.jpg (File Size:30.8KB/Download:20)
  3. 16.jpg (File Size:57.7KB/Download:21)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추천 수 비추천 수
김영란법 시행 1년, 3-5-10에서 10-10-5로? [1] file 산하늘 113 17.09.21. 0 0
수리온 헬기 사업 의혹 수사, 방위산업 비리 척결로 이어지길 file 범피 109 17.07.19. 0 0
도로위의 무법자(음주운전) - 솜방망이 징계 file 아인수타빈 108 17.10.30. 0 0
투표, 지겹도록 말해도 지겹지 않은 이유   file 블라썸 108 18.06.12. 0 0
공무원은 줄여야 할까, 늘려야 할까. [2] file 블라썸 106 17.09.05. 2 0
국회 개혁 없이 민주주의 전진 없다 file 소준섭 98 17.11.14. 1 0
문성근과 김여진의 합성사진 – 지질한 국정원의 민낯 [1] file 나비 98 17.09.14. 0 0
감사원 독립, ‘법왜곡죄’ 신설! file 소준섭 96 17.11.23. 0 0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비리 의혹, 다스는 그래서 누구 겁니까!? file 덩기덕쿵더러 77 17.12.22. 1 0
면세점 선정 비리,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 file heanny 71 17.07.13. 0 0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으로 다시 태어나길 [1] file 범피 70 17.09.20. 0 0
세 번째 영장 만에 구속된 우병우,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 file 덩기덕쿵더러 60 17.12.28. 0 0
공직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엄격히 규제되어야 file 토맛 57 17.07.26. 1 0
국정원 상납 : 희대의 세금 도둑질_경악과 분노 file 아인수타빈 55 17.11.02. 0 0
21세기 민주주의 시대의 법제처는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이다 file 담쟁이 45 17.05.17. 2 0
높아진 국민의식, 검찰 이대로 괜찮은가? [1] file 담쟁이 45 17.05.17. 3 0
손혜원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file foreveryoung 44 19.02.07. 0 0
법제처, 공공데이터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file 담쟁이 44 17.05.17. 2 0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 file foreveryoung 35 19.02.07. 0 0

2030과제 정책공모의 응모글을 보시려면 아래 과제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