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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엄격히 규제되어야

토맛 | 조회 수 57 | 2017.07.26. 11:43

 지방의원의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해 그 동안 해마다 숱하게 언론의 비판과 주민들의 질타가 이어지는데도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충북 지방에 최악의 수해가 난 상황에서 충북 도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에 나섰다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경주시의회 의원 8명도 극심한 가뭄으로 타들어 가는 농가의 민심을 외면하고 최근 인도로 해외연수를 다녀와 비난을 받고 있다.

 

 청주를 비롯한 도내 지역 곳곳에서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물난리를 겪는 상황에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들은 프랑스 및 이탈리아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이들의 연수 일정이 파리 개선문이나 피사의 사탑 등 관광지 위주로 계획됐다는 것부터가 눈총의 대상이다. 마르세유 관광센터나 피렌체·밀라노 시청 방문계획도 포함돼 있었지만 구색을 맞추려고 끼워 넣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없지 않다.

 복구작업에 매달리는 주민들의 고충은 이들에겐 관심 밖의 일이었다는 셈이다. 이번 일정이 3개월 전부터 계획됐고,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했기 때문에 출국을 강행했다고 하지만 이번 수해가 충북 지역에서는 22년 만에 최악의 사태였다는 점에서 어떠한 해명으로도 외유 출국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경주시의원 8명은 강수량 19㎜의 극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부족한 물을 공급받기 위해 관정 예산을 신청했을 땐 예산이 없다며, 망설이던 때와는 다르게 정작 본인들의 관광성 외유에는 1인당 240여 만원씩 총 예산 1968만원의 거금을 들여 관광성 외유를 다녀왔다.

 이들은 시정발전의 대안모색과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는 당초 해외연수 계획과는 달리 대부분의 일정이 관광(인도 델리, 갠지즈강 일출, 카츄라호, 시크리섬 등)일정으로 짜여져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공직자들이 해외로 놀러 다니는 데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출장 지역과 일정을 보면 연수나 선진 문물 견학 등은 생색내기일 뿐 관광이 주목적이다. 대놓고 패키지 관광 일정을 짜는 경우도 비일비재다. 전국의 거의 모든 지방의원들이 일 년에 한 번 이상씩 해외연수를 다녀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막대한 혈세가 지방의원 외유로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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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에서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의 외유에 국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 국내 기업들 역시 출장 중의 관광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출장 목적에 부합하는 일정을 소화했는지 세밀한 보고서를 제출케 하는 등의 사후 점검을 하고 있다.

 

 이제는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한 법적·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 지방의원들이 연례행사처럼 외유를 다녀올 수 있는 근거는 연간 250만원 한도에서 해외 출장을 갈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 예산지침 훈령과 지방 조례인데,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방의원들의 해외 출장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 및 사후 평가를 엄격히 거치게 해야 한다. 해외시찰 활동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각계각층 시민들이 심사와 평가에 참여해 보고서가 부실한 경우에는 여행경비를 환수하는 등의 제약도 추가하여 불필요한 지방의원 외유를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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