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부정과 부패를 끊어내는 정치
제왕적 대통령제의 병폐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권력구조를 위한 개헌의 방향은?
권력기관의 부정 및 비리 근절 방안과 행정개혁의 방안은 무엇일까?
정부부처와 공무원의 경쟁력과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개혁방안은 무엇일까?
비정상적인 부의 축적과 승계를 막기 위한 재벌 개혁의 방법은 무엇일까?

공무원은 줄여야 할까, 늘려야 할까.

블라썸 | 조회 수 106 | 2017.09.05. 09:53

공무원이 최고의 직업이된 대한민국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취준생들은 대부분 공무원을 최고의 직업으로 꼽는다. 가장 인기가 많은 9급 공무원은 사실 복지가 엄청나게 좋은 것도, 급여가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닌데 말이다. 왜 몇 년 사이에 공무원은 취준생들에게 최고의 직업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간단했다. 지속적인 취업난으로 인해, 작은 회사일지라도 취업하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되어버렸고 혹 취업을 했더라도 ‘저녁 없는 삶’, ‘88만원 세대’, ‘불안전한 미래’ 에 갖혀사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가 적더라도, ‘저녁이 있는 삶’, 정년과 노후가 보장이 되는 공무원을 꿈꾸는 젊은이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는 기업이라면 이 정도의 복지환경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인데 이것조차 대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안타까워진다.

 

공무원 채용을 늘리는 것은 취업난 해결책이 없다

 

그래서인지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채용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한 이유로 국가가 공무원의 채용을 늘리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결국 공무원의 월급은 국민들이 세금으로 나가는 것인데 무분별한 채용인원을 늘리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혈세만 뜯어먹는 짓이다. 또한, 점점 여러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이 하지 않아도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은 상당히 많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취업난 일지라도 일반 행정이나 기계가 처리가능한 일들의 분야는 인원을 대폭 줄여야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 절약된 돈으로 공무원 채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취업난을 해결하는데 도와야 할 것이다.

 office-594132_960_720.jpg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공무원 채용인원을 낮추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 늘어야 하는 분야의 업무들도 있다. 늘, 부족한 장비와 열악한 환경으로 고생하는 소방관, 1명당 20명이 넘는 사람들을 관리해야 하는 사회복지사, 그리고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경찰 및 재난안전 쪽의 공무원들은 분명 인원 증가가 필요해 보인다. 늘 힘든 일과 인력난으로 많은 고생을 하는 만큼 그 일의 부담을 줄여야 할 사람이 더 필요하다.

 

공무원이 최고의 직업인 나라에서 벗어나야

 

또한 필요한 분야의 공무원을 늘인다 할지라도 그 이유가 취업난 해소를 위한 명분은 아니어야 한다. 공무원 채용인원을 늘리는 것이 절대 취업난 해소의 해결책은 될 수 없다. 당장의 몇 천 명의 취준생들은 구제될지 모르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미래에는 절대 도움이 될 수 없다. 공무원 지원자들은 점점 증가 할 것이고 그 경쟁은 과열될 것이다. 공무원이 좋은 직업이라고 여겨지는 것보다 다른 중소기업 및 대기업들의 복지와 급여수준 등을 국가가 잘 감시하고 관리함과 동시에 필요한 법을 개정하고 만들어 공무원이 최고의 직업이 되는 나라는 벗어나야 할 것이다. 그래야 우리나라는 취업난을 비롯해 경제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16.jpg 009.jpg

 

 

 

  • |
  1. office-594132_960_720.jpg (File Size:79.7KB/Download:40)
  2. 016.jpg (File Size:30.8KB/Download:28)
  3. 009.jpg (File Size:32.6KB/Download:19)
  4. 16.jpg (File Size:57.7KB/Download:22)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담쟁이 2017.09.05. 11:20
조만간 더 큰 논란이 될 공무원과 공공일자리 늘리기에 대한 상큼한 지적이네요!
공무원 늘려도 그 필요성이 일자리 늘리기 차원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공공의 사업과 서비스를 공무원이 하느냐 민간이 하느냐 보다, 얼마나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공공의 개혁이 공공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된 일자리를 대폭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식 아니었던가요~~~
구피 2017.09.29. 10:24

공무원은 줄여할 까?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죠,,,,늘려야 할까? 지적하신 소방관등은 꼭 조속히 늘리고 복지정책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안타까울때가 많아요.....근데 그게 눈에 안보이나요,,,? 늘려야 할부분은 빨리 늘리고,,,,일자리 창출과 상관없이 해야할일이니까 하는거죠,,,,,,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맞춰지다간 큰돌 맞아요^^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추천 수 비추천 수
김영란법 시행 1년, 3-5-10에서 10-10-5로? [1] file 산하늘 113 17.09.21. 0 0
수리온 헬기 사업 의혹 수사, 방위산업 비리 척결로 이어지길 file 범피 109 17.07.19. 0 0
도로위의 무법자(음주운전) - 솜방망이 징계 file 아인수타빈 108 17.10.30. 0 0
투표, 지겹도록 말해도 지겹지 않은 이유   file 블라썸 108 18.06.12. 0 0
공무원은 줄여야 할까, 늘려야 할까. [2] file 블라썸 106 17.09.05. 2 0
국회 개혁 없이 민주주의 전진 없다 file 소준섭 98 17.11.14. 1 0
문성근과 김여진의 합성사진 – 지질한 국정원의 민낯 [1] file 나비 98 17.09.14. 0 0
감사원 독립, ‘법왜곡죄’ 신설! file 소준섭 96 17.11.23. 0 0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비리 의혹, 다스는 그래서 누구 겁니까!? file 덩기덕쿵더러 77 17.12.22. 1 0
면세점 선정 비리,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 file heanny 71 17.07.13. 0 0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으로 다시 태어나길 [1] file 범피 70 17.09.20. 0 0
세 번째 영장 만에 구속된 우병우,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 file 덩기덕쿵더러 60 17.12.28. 0 0
공직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엄격히 규제되어야 file 토맛 57 17.07.26. 1 0
국정원 상납 : 희대의 세금 도둑질_경악과 분노 file 아인수타빈 55 17.11.02. 0 0
21세기 민주주의 시대의 법제처는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이다 file 담쟁이 45 17.05.17. 2 0
높아진 국민의식, 검찰 이대로 괜찮은가? [1] file 담쟁이 45 17.05.17. 3 0
손혜원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file foreveryoung 44 19.02.07. 0 0
법제처, 공공데이터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file 담쟁이 44 17.05.17. 2 0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 file foreveryoung 35 19.02.07. 0 0

2030과제 정책공모의 응모글을 보시려면 아래 과제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