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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SOC, 지친 국민들에게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도록

블라썸 | 조회 수 78 | 2018.08.27. 09:55

정부, SOC 예산 대폭 늘릴 예정

 

정부가 문화체육시설과 복지시설의 확충, 노후 산단 재생 등 국민 삶과 밀접한 기반시설 이른바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내년에 대폭 늘린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를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생활 SOC는 SOC라는 이름을 달기는 했지만 정부 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용하는 토목 중심의 기존 SOC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정부는 기존의 공간·개발 중심의 대규모 SOC와 달리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체육시설·도서관 등을 생활 SOC으로 분류했다. 생활 SOC를 확대하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여가 생활을 즐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역 단위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기반의 서비스업·건설업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취지로 내년 생활 SOC에 올해(5조8천억 원)보다 약 50% 늘어난 8조7천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정부 예산과 매칭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까지 포함하면 생활 SOC 투자 규모는 약 12조원에 이른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과 관광 인프라 확충에 1조6천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보다 6천억 원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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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다양한 분야에 고른 투자가 있을 수 있도록

 

도시재생·어촌뉴딜 등 생활여건 개선과 노후 산단 재생 등에는 올해보다 1조4천억 원 늘어난 3조6천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복지시설 개선,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는 올해보다 8천억 원 늘어난 3조4천억 원의 예산이 사용될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 삶의 질과 관련성이 크고 인구가 많아 재정을 투입하는 즉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투자 대상으로 정했다. 다수 지역에 수요가 있어 지역별로 고른 투자가 가능한 사업에도 예산이 먼저 배정됐다.

 

생활 SOC 투자를 통해 정부는 2022년까지 체육시설의 접근성을 13.8분(2017년 기준)에서 10분 이내로 개선할 방침이다. 전통시장의 90%에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화재 알림 시설 설치율도 전통시장 점포의 5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도시바람길' 숲은 17개 시·도별로 1개소씩 조성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내년에는 지방 박물관에 어린이를 위한 전용 박물관 7개소를 설치하고, e스포츠 상설 경기장도 3개소 구축하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주택기금을 통한 도시재생 지원을 올해 대비 30% 이상 늘어난 1조5천억 원까지 확대하고 스마트 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등 스마트 영농도 지원한다.

 

장애인·노숙인·한 부모 시설을 확충하고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돌봄 센터도 200개소 더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생활 SOC 분야별 중장기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 상황을 매달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2020년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와 현장을 방문해 신규 수요를 발굴하고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살만한 곳' 만들기

 

헬 조선이라는 말을 달고 다니는 젊은이들을 비롯하여 노후를 준비할 생각에 막막한 중장년층, 그리고 이미 젊은이들에게 치여 갈 곳을 잃은 노년층까지 각계 각층이 다들 생계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한 SOC 투자가 맞는지에 대하여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경제적인 풍족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풍족이 충족된다고 한들 삶의 질이 비례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SOC 투자를 통해 일자리도 창출하여 국민들의 가계에도 도움이 되면서 삶의 질을 충족시키는 여러 방법들을 정부에서 제공한다면 국민들도 ‘살만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부디 이 SOC 투자 방식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며 국민들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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